第176回 區議會 臨時會

2014. 주요업무계획

2014.  1.

기획경제국		기획홍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 무 1 과 세 무 2 과

보  고  순  서

기획경제국 총괄현황

Ⅰ. 일반현황	1

Ⅱ. 2014. 부서별 예산액 현황	3

부서별 업무추진실적 및 주요업무계획

기획홍보과	4

지역경제과	18

일자리정책과	36

세 무 1 과	46

세 무 2 과	51

Ⅰ. 일  반  현  황

-  -

□ 기  구 :  5과  21팀

																				기획경제국
기획홍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무1과												세무2과
정책기획팀		홍보팀			예산팀		의회법제팀				경제진흥팀		기업지원팀		유통지도팀		대외협력팀					사회적경제팀	공공일자리팀		취업정보팀			세입총괄팀		재산세팀		법인관리팀		주택조사팀		세외수입팀		체납기동팀				세입정리팀		자동차세팀		주민세팀		3 8 세금징수팀

□ 업무분장

부 서 명	인 원 (정원/현원)	주 요 기 능
계	126 122
기획홍보과	28 28	∘ 주요업무계획 수립, 공약사업･공모사업･지시사항 관리 ∘ 언론매체 관리 및 구정홍보, 눈부신 금천 소식 발간 ∘ 예산편성,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지방재정시스템 운영 ∘ 지방의회(정례회․임시회)운영 지원, 소송업무, 통계조사
지역경제과	20 22	∘ 전통시장 관리 및 대규모 점포 관리, 소상공인 지원 ∘ 기업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구로공단역사기념사업 입주기업 DB구축 사업, 공장등록, 창업지원센터 관리 ∘ 농수축산물 취급업소 관리 및 유기동물 관리, 담배소매인 지정, 동물등록제 운영 ∘ 국내외 자매도시관리, 국내외 교류행사 지원
일자리정책과	14 11	∘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및 일자리공시제 등 일자리창출 관리 ∘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 취업정보센터 운영, 구인·구직 발굴 및 노동조합·직업소개소 관리
세무1과	36 33	∘ 지방세․세외수입 관리 총괄 ∘ 현계․소인 및 과오납 관리 ∘ 재산세 및 부동산 취득세 등 부과․징수 ∘ 법인조사 및 과세표준액 결정 ∘ 개별 주택가격 조사
세무2과	28 28	∘ 현계 ․소인 및 과오납 관리 등 ∘ 자동차세․등록면허세․차량취득세 부과 징수 ∘ 주민세․지방소득세 등 부과 징수 ∘ 지난년도 체납정리 및 징수

Ⅱ. 2014. 부서별 예산액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4년 예산	2013년 예산	증 감	비 고
합 계		11,919,631	12,968,163	△1,048,532
기획 홍보과	계	7,765,940	8,075,079	△309,139
	정책 사 업 비	3,867,187	4,224,795	△357,608
	행정운영경비	188,933	218,838	△29,905
	재무활동비	3,709,820	3,631,446	78,374
지역 경제과	계	921,377	1,043,742	△122,365
	정책 사 업 비	812,583	929,382	△212,799
	행정운영경비	107,972	114,360	△6,388
	재무활동비	822	-	822
일자리 정책과	계	2,310,942	2,826,644	△515,702
	정책 사 업 비	2,241,074	2,748,483	△507,409
	행정운영경비	69,868	78,112	△8,244
	재무활동비	-	49	△49
세무1과	계	464,896	532,000	△67,104
	정책 사 업 비	307,182	352,314	△45,132
	행정운영경비	157,714	179,686	△21,972
	재무활동비		-
세무2과	계	456,476	490,698	△34,222
	정책 사 업 비	317,632	341,834	△24,202
	행정운영경비	138,844	148,864	△10,020
	재무활동비

2014. 주요업무계획

기획홍보과

1		금천 휴먼뱅크 구성･운영

□ 사업개요

○ 운영시기 : 2014. 2월부터 지속적 시행

○ 인적구성 : 금천출신 사회 저명인사를 파악하여 전문분야별로
인적사항 구성･관리 등

○ 활동영역 : 정책자문, 미래지향적 신규정책 제언, 구 주요 핵심
현안에 대한 포럼, 시민제안, 현안 해결 방안 등

□ 활동방법

○ 상시 구정 자료제공에 따른 정책적 자문･제안･제언

○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등 금천인 우선 참여

○ 대외적 구정홍보에 교두보 역할 수행

□ 추진일정

○ ‘14. 2월 ~      : 연중 ｢금천인｣ 발굴 관리

- 홈페이지 공개모집, 주민 추천 등 병행

- 관내 초･중･고 출신 인사파악, 내부 직원을 통한 추천 등

○ ‘14. 3월 ~ 12월 : 부서별 행정수요를 파악 ｢금천인｣ 연계 활용

○ ‘14. 7월,   12월 : 사업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검토 및 환류

□ 기대효과

○ 고장 발전을 위한 애향심을 자극하여 금천인으로 자긍심을 주고, 구정발전에 기여

□ 소요예산 : 비예산

2		민선6기 금천비전 액션플랜 연구용역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민선6기 출범을 맞이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금천의 미래상 정립 및 구정운영 중장기 계획과 연계된 분야별 실행 계획 수립

○ 대상기간 : 2015년 ~ 2018년(4개년)

○ 과업내용 : 구정운영 4개년 계획 및 정책과제 실천계획

- 구정 주요사업 분석평가 및 각 분야별 중장기 발전계획 제시

- 구민만족도 제고 및 지역발전을 선도할 과제 선정

- 추진역량 분석 및 과제별 실천계획 수립 등 방향 제시

- 제1회 금천구 사회조사시 나타난 금천구민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의식 조사 결과에 대한 맞춤형 정책 방향 제시

- 우리구 실정에 맞는 빅데이터 분석･운영 방향 제시

□ 추진계획

○ 용역시행 : 2014. 10월 ~ 12월 (3개월간)

○ 민선6기 금천 비전 선포식 : 2014. 12월

□ 소요예산 : 10,000천원

3		온라인 정책 위클리(weekly) 운영

□ 사업개요

○ 목    적 : 새로운 알짜 정책을 매주 소개, 소관 업무 선제적 추진에 도움

○ 방    법 : 내부 새올 게재

□ 추진계획

○ 운영일시 : 2014. 1월부터 주간별 운영

○ 추진절차 : 중앙부처 및 서울시 등 정책수렴 □ 편집 □ 정책제공

□ 기대효과

○ 국내외 정책 우수사례 신속 전파를 통해 구정업무 업그레이드

4		수요자 중심의‘정책알리미’제작

□ 사업개요

○ 목    적 :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구민과의 소통 활성화 및 ‘칸막이 없는 행정’ 실현

○ 주요내용 : 달라지는 제도, 생애주기별 복지 등 테마 선정하여
책자 발간

□ 추진계획

○ 콘셉트(Concept) 선정 및 자료 수집 : 2013. 12월

○ 시리즈물 정책 알리미 제작･전파 : 2014. 1월, 7월

□ 기대효과

○ 주민과의 대화, 통통 나래단 활동, 마을공동체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정 홍보 자료로 활용하여 업무추진시 타 부서의 관련사업도 함께 안내토록 하여 구민 만족도 제고

□ 소요예산 : 5,000천원

5		주요 정책사업 및 지시사항 관리

□ 주요 정책(공약)사업 관리

○ 대    상 : 40개 사업

○ 내    용 : 주요 정책사업 이행실태 점검･관리

○ 이행실태 점검, 보고회 개최 : 상반기

□ 지시사항 관리

○ 대    상 : 구청장 및 부구청장 지시사항

○ 방    법 : 지시사항 관리시스템 등록자료 및 관련자료 확인

○ 이행실태 점검･평가 : 연 2회(상･하반기)

6		중앙부처･서울시 공모사업 관리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4. 1 ~ 12월

○ 추진목적 : 재정여건의 어려움에 따른 국․시비 재원확보 및
우리구의 대외인지도 제고

○ 추진내용 : 사업 발굴 및 현황안내, 정기적인 현황점검 및 홍보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공모사업 추진실적 : 전년대비 20.5% 상승(‘13.발굴사업 기준)

(단위 : 건)

구 분	계	선 정	미선정
2013년	94	54 (10,572백만원)	40(미선정22, 미신청18)
2012년	78	57 (20,491백만원)	21(사업보류 1건 포함)
2011년	25	16 (12,569백만원)	9(사업보류 4건 포함)

○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 2014. 1월  : 중앙부처･서울시 예산서의 주요사업 발췌

- 2014. 2월~ : 분기별 추진현황 점검 및 신규사업 상시 모니터링

7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 ~ 12.

○ 주요 사업내용

- 구정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 모니터링

- 구정 홍보를 위한 신문구독

- 언론 광고를 통한 구정 홍보

□ 추진계획

○ 보도자료 발굴․제공 및 모니터링

- 각 부서별 정책 및 각종 행사 관련 보도자료 배포

- 언론보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적기 언론대응

- 주요 핵심사업 홍보를 위한 다양한 매체․형식 활용

○ 구정의 이해 및 정보습득을 위한 신문 구독

- 구정 홍보를 통한 구민의 알권리 충족 및 올바른 여론형성

- 통․반장의 사기진작 및 정보제공

○ 주요 구정에 대한 언론 광고

- 언론 광고를 통한 구정 관련 기사 노출 증대

□ 소요예산 : 454,472천원

8		구 소식지 발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요자 중심의 생활정보 제공 및 독자의 의견을 반영한 ‘독자와 함께 만드는 소식지’로 발돋움함으로써 구민의 구정 참여율 및 생활 만족도 향상에 기여

○ 사업기간 : 2014. 1. ~ 12.

□ 추진계획

○ 발 행 일 : 매월 25일(정례반상회일 기준)

○ 발행부수 : 월 72,000부 예정(세대수 대비 69%)

○ 배부방법 : 세대별 배부 및 동주민센터 비치

○ 제작규격 : 국배판(10절) 24면 컬러

○ 제작방법 : 제작일괄 외부용역

○ 금천소식지 편집위원회 월 1회 개최

○ 객원명예기자회의 월 1회 개최

○ 기    타

- 소식지포스터 제작 : 월 500부 제작

□ 소요예산 : 242,996천원

9		인터넷방송국 영상물 제작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 ~ 2014. 12

○ 사업내용 : 일일뉴스, 금천인포, 기획촬영, 스팟홍보영상 등 인터넷방송용 외 각 종 홍보매체 활용가능 영상 제작

○ 제작방법 : 전문 업체 위탁을 통한 제작

○ 업체선정 및 계약방법

- 2014. 1. 1 ~  1. 31 : 2013년 계약업체와 수의계약

- 2014. 2. 1 ~ 12. 31 : 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계획

○ 2014년 영상물 제작 계획 : 총 350여편

구 분	일일뉴스	금천인포	구인정보	기획촬영	스팟홍보영상
제작편수	주 3편 이상	주 1편	주 1편	수시제작	월 2편

□ 영상물 활용 및 홍보계획

○ 새올 메인화면 및 구 홈페이지에 영상물 링크

○ 구민 맞춤형 콘텐츠 제공으로 인터넷방송국 방문자 수 증대

○ 관내․외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 지역 인터넷방송(시정신문, 우리일보), 지하철역 미디어보드 및 엘리베이터 모니터 등

- 서울시 인터넷TV, TBS 교통방송 등

□ 소요예산 : 60,000천원

10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구정 홍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 ~ 12

○ 사업내용 : 주요 구정을 다양한 영상매체 및 SNS를 활용하여 홍보

○ 영상매체

- 지하철역 미디어보드 1개소(가산디지털단지역 1호선)

-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223대)

- 셔틀버스용 방송물 제작(CD, Tape)

<지하철역 미디어보드>

<엘리베이터 모니터>

<셔틀버스 오디오 방송>

○ SNS(블로그, 트위터)

-  블로그 : http://blog.naver.com/geumcheon1/

-  트위터 : http://twtkr.olleh.com//geumcheonsuda

□ 추진계획

○ 관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 홍보함으로써 구민대상 홍보 강화

○ 주민밀착형 구정 홍보 실시

- 구민의 실생활공간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및 지하철역 미디어보드 활용

- 관내 셔틀버스 방송 이용

- SNS를 활용하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다양한 구정 소식을 알림

○ 도시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정정책 및 홍보내용 게시

□ 소요예산 : 16,000천원

11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건전재정 운영

□ 사업개요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운영

- 목    적 : 지방예산의 계획적 운영을 통한 효율적 자원배분

- 계획기간 : 2014년 ~ 2018년(5년간)

- 주요내용 : 재정목표, 재정전망, 투자계획수립 등을 고려 탄력적인

재정운용

○ 투자심사 강화

- 목    적 :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증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계획적 운영

- 대    상 : 20억 이상 투자사업 및 3억 이상 행사성 사업

- 심사시기 : 정기, 수시심사

○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탄력적인 운영

- 추진방향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경상적 경비 최소반영 및 초긴축

예산편성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 변동제도 탄력적 운용

- 추진계획

․2014년도 성과예산서 시범편성 : ’14년 1월 ~ 2월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 : ’14. 7월이후

․2015년도 성과예산(본예산)편성 : ’14년 9월 ~ 12월

․예산변동제도 운용 : 예산의 이․전용, 변경, 이체, 예비비 운용

□ 소요예산 : 30,110천원

12		외부재원 확보 및 투자사업 관리

□ 사업개요

○ 목   적 : 구민의 공공수요 욕구 충족 및 수요자 중심의 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외부재원 확보로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정의 안정화 도모

□ 추진계획

○ 대   상 :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시 주민참여예산 등 중앙 및 시 재원

○ 주요내용

- 외부재원 사업 발굴 및 신청 : 연중

- 재원확보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 연중

- 국회의원 및 시의원과 협조체계 구축 : 연중

- 주요 투자사업 진행사항 관리

․ 월, 분기별 자료수합, 분석 및 투자사업현황도 작성 : 연중

- 완료된 사업추진결과 주민에게 적극 홍보(소식지, 특수공시 등)

○ 기대효과

- 사업시행 시에 주민 눈높이에 맞춘 사업추진으로 행정의 신뢰도

및 주민 만족도 향상

- 현장확인 위주로 사업진행의 문제점 파악 및 부서와 해결방안

강구로 적극적인 사업추진

- 계속사업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 검토 및 중･장기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외부재원 포함)

□ 추진실적

○ ‘14년 서울시협력사업 확보 : 34건 29,781백만원

○ ‘14년 서울시주민참여예산사업 확보 : 13건 3,480백만원

※ 2013년 특별교부금 3,548백만원, 특별교부세 300백만원 → 명시이월

13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사업개요

○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46조, 금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 목적 : 주민참여예산제도 의무화 4년차를 맞아 그간 추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증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운영

□ 추진계획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재구성 : ‘14년 1월 ~ 2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학교 및 성과보고 : ‘14. 4월

○ 2015. 시․구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 ‘14. 4월 ~ 9월

○ 2015. 시․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예산반영 : ‘14. 9월 ~ 12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사업시행전 제안자 및 주민의견수렴→사업시행→모니터링실시

□ 추진실적

○ 2013 주민참여예산 집행 실적

- 시주민참여예산 : 8개사업 완료(2,146백만원 중 2,038백만원 집행)

- 구주민참여예산 : 15개사업 완료(732백만원 중 664백만원 집행)

○ 2014 주민참여예산 편성 실적

- 시 주민참여예산 : 13개사업 3,480백만원

- 구 주민참여예산 : 20개사업   782백만원

□ 소요예산 : 4,800천원

14		자치법규 정비

□ 사업개요

○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예규) 정비 총괄

○ 자치법규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사전보고, 공포 등 수행

□ 추진계획

○ 2013년도 법제업무 결과 보고(′14. 1.)

○ 2014년도 법제업무 운영 계획 수립(′14. 1.)

○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벤치마킹(서울시 및 타 자치구)

○ 자치법규 법제심사(연중)

□ 소요예산 : 4,407천원

15		송무행정 운영

□ 사업개요

○ 행정소송, 민사소송, 국가소송, 행정심판의 사무처리 지휘 및 총괄

○ 중요소송 분석 및 보고, 법률 자문을 위한 법률고문 관리

□ 추진계획

○ 2013년 송무행정 결과 보고(′14. 1.)

○ 2014년 송무행정 운영 계획 수립(′14. 1.)

○ 소송사무처리 지휘 및 법률 자문 지원(연중)

□ 소요예산 : 61,901천원

16		의정활동 지원

□ 사업개요

○ 구정발전을 위한 집행부와 구의회 협력체계 강화

- 구의회와 구간부 간담회 활성화로 의원과의 소통 채널 확대

- 주요사업, 예산, 조례 등 사전 설명･협의를 통한 구의회 협력유도

□ 추진계획

○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추진사항 체계적 관리

- 행정사무감사 추진관리 : 분기별

- 구정질문 추진관리 : 월 1회

○ 임시회(매 회기 10일 이내) 업무 지원 : 연 7회 41일

○ 정례회(연 2회 40일 이내) 업무 지원 : 연 2회 40일

□ 소요예산 : 18,200천원

17		사업체조사 및 광업제조업조사

□ 사업개요

○ 조사대상 : 관내 전 일반사업체 및 광․제조업 사업체 등

○ 조사기준 : 2013. 12. 31. 기준

○ 조사방법 : 임시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와 면접을 통해 조사

□ 추진계획

○ 사업체조사

- 사업체수 : 29,987개 사업체

- 조사원 채용 및 교육 : 2014. 1. 13 ~ 1. 27

- 준비조사 및 본조사  : 2014. 2. 12 ~ 3. 13

- 확정결과 보고 및 보고서 발간 : 2014. 12월

○ 광업제조업조사

- 조사일정 : 광업제조업조사(2014. 5월 ~ 6월중 실시)

※ 채용규모 등 세부사항은 사업체조사 완료 후 확정

□ 소요예산 : 3,204천원

2014년 주요업무계획

지역경제과

1		남문시장 시설보강

□ 사업개요

○ 시장현황

- 규    모 : 면적 7,465㎡, 연면적 13,079㎡, 영업장면적 3,747㎡

- 시장등록일 : 2005. 8. 26

- 점 포 수 : 117점포

- 아케이드 : L=250m, A=2,280㎡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4. 2. ~ 6.

- 내    용

ㆍ기존 아케이드 중층 교체

ㆍ노후 기둥 교체

ㆍ배수로 홈통 추가설치 및 확장

○ 사업의 필요성

- 2010년 아케이드 개보수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노후된 시설물 미교체

- 시설물이 노후되어 매년 반복적으로 누수 발생, 생업에 막대한 지장 초래

- 누수 점포수 : 39개 점포

□ 추진계획

○ 2014. 2. : 공사 방침 수립

○ 2014. 3. : 설계용역

○ 2014. 5. : 시공사 선정

○ 2014. 6. : 준공

□ 소요예산 : 259,000천원

2		대명시장 1구역 시설보강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위    치 : 금천구 금하로 70(시흥동 884-6)

○ 사업기간 : 2014. 1. ~ 6.

○ 사업대상 : 1구역 내 점포

○ 사업내용

- 아케이드 측면 방한, 방풍 보강시설물 설치

- 고객쉼터 갤러리 창호 설치 등

○ 사업의 필요성

- 1구역 내 아케이드를 설치하였으나, 측면 공간이 비어있어

동절기 추위에 노출되어 시장영업 지장 초래

- 시설을 보강하여 광장형 시장 형태의 방한, 방풍 효과 기대

□ 추진계획

○ 2014. 1. : 공사 방침 수립

○ 2014. 2. : 설계용역

○ 2014. 4. : 공사계약 및 착공

○ 2014. 6. : 준공

□ 소요예산 : 110,600천원(명시이월)

3		은행나무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위    치 : 금천구 금하로 25길 35~707

○ 사업기간 : 2014. 2. ~ 5.

○ 사업대상 : 70여개 점포

○ 사업내용

- 비가림시설 설치

○ 사업의 필요성

- 비가림시설이 난립하게 설치되어 있어 전통시장 환경과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내방하는 고객에게 불편 초래

- 시장 환경에 맞는 어닝을 통일되게 설치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

□ 추진계획

○ 2014. 2. : 방침 수립

○ 2014. 3. : 조달구매

○ 2014. 5. : 시공 및 준공

□ 소요예산 : 40,000천원

4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

□ 시장자문(컨설팅) 및 시장매니저 지원

○ 추진 개요

- 선발규모 : 4 명 (4개 시장 선정, 각 시장 1명 배치)

· 남문시장, 현대시장, 대명여울빛거리, 독산동 우시장

- 사업기간 : 2014. 2. ~ 11. (10개월)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주말 포함 탄력적 근무 가능)

- 사 업 비 : 64,000천원 (시비, 인건비 1인당 16,000천원)

※ 매니저 인건비 중 시비 보조금 초과분은 전통시장 자부담

○ 주요 사업내용

- 전통시장 별 특성 및 장·단점 파악 우수(특화)사업 적극 발굴

- 점포별 환경개선과 친절교육 등 상인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전통시장 별 자체 이벤트 개최 및 홍보 극대화 추진 등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사업 지원

○ 추진 개요

- 목  적 : 전통시장 고유 이벤트 사업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 내  용

․설, 추석 명절 이벤트 사업 지원

․어르신 잔치, 일일 호프, 불우이웃 돕기, 남문시장 합창단 운영,             우시장 축제 등 전통시장 고유 이벤트 사업 지원 등

- 소요예산 : 93,000천원(시비 40,000(예정) / 구비 53,000)

○ 추진 계획

- 설, 추석 등 명절 이벤트 사업 지원

➔ 명절 이벤트 사업 참여 전통시장 적극 지원 및 상점가, 골목

시장 등 참여 기회 확대

- 전통시장 고유 이벤트 사업 발굴 및 적극 지원

➔ 상인회 사업능력 제고, 시장별 맞춤형 고유 이벤트 지속 발굴

□ 전통시장 상인교육 프로그램 지원

○ 추진 개요

- 목    적 : 상인 교육을 통한 전통시장 상인회 의식 전환, 조직력 및 결속력 강화

- 추진실적

․2009 : 남문시장 상인회(상인대학) 교육수료

․2010 : 현대시장(상인대학), 대명시장 상인회(상인대학) 교육수료

․2013 : 대명여울빛거리(상인대학), 독산동 우시장(주경야독) 교육수료

○ 추진 계획

- 전통시장 상인대학 개설

· 공모시기 및 기관 : 2014년 초 / 중기청(시장경영진흥원)

· 교육내용 : 경영기법, 판매촉진 등 기본과정 및 진열기법, 홍보

전략 등 심화과정

- 주경야독 프로젝트

· 공모시기 및 기관 : 2014년 초 / 서울시(소상공인지원과)

· 교육내용 : 상인 조직 강화, 친절교육 및 우수시장 견학, 교육

실천 경연대회 등

5		대형 유통기업 및 중·소상공인 간 상생발전 도모

□ 전통시장 가는 날 지정·운영

○ 추진개요

- 목  적 : 대형마트 및 SSM 의무휴업일 시행에 따른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통시장 가는 날’ 지정․운영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 소요예산 : 약 32,000천원 (시비, 예상액)

○ 추진계획

- 1일 합동 할인행사(특가판매), 농산물 직거래 및 주민 체험 프로그램

실시

- 1기관(단체) 1시장 자매결연 사업과 연계 월 1회 이상 전통시장

방문 및 물품구매 유도

□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 추진 개요

- 목  적 :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 건강권,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 근  거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 추진 계획

- 관내 대형마트(3개소) 및 SSM(4개소)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 영업시간 제한 : 0시 ~ 10시 이내(기존 0시 ~ 8시)

- 의무휴업일 : 둘째, 넷째 일요일

6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대    상 : 관내 소기업․소상공인

○ 지원내용 : 자금․교육․컨설팅․마케팅․정보안내 등

- 자    금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특별신용보증대출

- 교    육 : 소상공인 최고경영자교육 “브라보리더스쿨” 운영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개최

- 컨 설 팅 : 서울신용보증재단 연계 무료 컨설팅

- 마 케 팅 :  “트래퍼닷컴(온라인지역오픈마켓)” 무료 등록

“네이버N샵(서울시우수중소기업오픈마켓)” 무료 입점

전 부서 나들가게 구매 독려 나들가게 육성 지원

- 정보안내 :  “소상공인 지원정책 종합안내책자” 배부

□ 추진계획

○ 2014.  3. :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 2014.  5. : 소상공인 브라보리더스쿨 운영

○ 2014.  6. :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개최

○ 2014. 10. : 서민지원정책 종합안내책자 제작 배부

□ 소요예산 : 1,700천원

7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

□ 사업개요

○ 대    상 : 국내․외 IT, 패션 등 첨단산업전시회 참가 관내 중소기업

○ 내    용 : 국내외전시회 참가비 일부 지원(기업 당 최대 1,500천원)

○ 지원규모 : 20개 기업

○ 선정기준 : 소규모·소기업 우선,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우대

□ 추진계획

○ 2014. 11. : 연 1회 심사, 심사위원회 심사기준표에 의거 심사 선정

○ 2014. 12. : 참가기업 간담회 개최

□ 소요예산 : 30,000천원

8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 사업개요

○ 기금규모 : 112억원(2013.12.31.현재)

○ 지원대상 : 관내 중소 제조업, 제조업 관련 지식 서비스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 지원규모 : 40개 업체 / 40억원(1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연리 2.8%)

○ 지원방법 및 선정 : 공모․신청에 의거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추진계획

○ 2014. 2. : 지원공고 및 신청 · 접수

○ 2014. 3. :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 선정 및 대하

9		중소기업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개요

○ 목    적 : 기업인간 교류증진 및 새로운 지식 제공(재교육)

○ 내    용 : 기업인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및 최고경영자 과정 등 운영

○ 수행기관 : 금천구 상공회

□ 추진계획

○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16기)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실무교육(노무, 세무, 마케팅 등) : 32회

○ 명사초청 CEO 포럼 개최

○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지원 : 1회

○ 무료 기업경영 애로상담(구청1층)

□ 소요예산 : 30,000천원

10		기업지원센터 운영

□ 사업개요

○ 개 소 일 : 2011. 4. 1.

○ 위    치 : 가산동 371-50 에이스하이앤드타워 3차 201호

○ 규    모 : 243.5㎡(전용 123.81㎡-37.5평) / 임대

- 보증금 25,000천원(연간 임대료 28,000천원 )

○ 인    원 : 공무원 2명 / 중진공 직원 1명, 변호사 등 전문가 6명(교대근무)

□ 추진계획

○ 기업지원센터 연수과정(제3기) 운영

- 대  상 : 금천구 소재 기업의 총무, 인사, 법무 등 실무담당자

- 장  소 : 기업인 만남의 공간(G밸리 기업시민청)

- 연수과정 : 매주 목요일 주1회, 8주 과정

○ 전문가 상담창구 운영 활성화

-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전면적 홍보 시행

- 산단공에 입주 신고시 배부할 홍보물 제작 · 비치

□ 소요예산 : 62,865천원

11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운영

□ 사업개요

○ 추진목적 : 옛 구로공단 노동자의 생활공간이었던 벌집의 재현·보존을

통하여 올바른 역사인식 제고 및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체험)의 장 마련

○ 위    치 : 금천구 벚꽃로44길 17 (가산동 39-7)

○ 규    모 : 259.6㎡ (지하1층, 지상2층, 점포)

○ 시설현황 : 쪽방6개, 희망의방, 순이의방, 비밀의방, 기획영상실,

영상전시실, 가리봉상회 등

□ 추진계획

○ 체험프로그램 확대 운영

- 어린이, 성인, 다문화가정 등 수요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기업시민청, 패션센터 등의 연계를 통한 직업 체험프로그램 개발

○ 타부서와의 협조를 통한 다양한 분야의 특별프로그램 추진

○ 주민 참여 활성화로 근무인력 부족 문제 개선

- 먹거리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단체에 가리봉상회 운영 위탁 검토

- 자원봉사자 활용 (사회연대은행 시니어동아리 모임 회원 확보)

- 주민․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 추진 검토

□ 소요예산 : 120,000천원 (시비 100,000 / 구비 20,000)

12		G밸리 패션센터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가산동 60 - 8 세경디앤비 5층 / 569㎡

○ 내    용 : 서울디지털산업2단지 내 패션지원센터 공간을 마련하여                  패션 제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 주요시설 : 전시장, 교육장, 바이어 접견실, 패션정보 자료실 등

○ 운영방법 : 민간위탁((주)아이빛연구소)

□ 추진계획

○ 패션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 패션 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 및 공동브랜드 개발

○ 패션쇼 개최 및 공동 수주 추진 등

□ 향후일정

○ 2014. 1.  8. :「패션센터 전시설계 및 제작 · 설치 공사」 제안서 접수

○ 2014. 1. 15.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2014. 4.     : 패션센터 개관

□ 소요예산 : 640,000천원

(시비 200,000 / 시비 명시이월 380,000 / 구비 60,000)

13		기업인 만남의 공간(G밸리 기업시민청) 운영

□ 사업개요

○ 위    치 : 가산동 60 - 8 세경디앤비 6층 / 549㎡

○ 주요시설 : 비즈니스실, 대회의실, 카페 등 휴게공간, 사무실 및 조정실 등

○ 공간운영 : 기업인단체 사무실, 기업인 만남공간 및 교육·문화공간,                  동아리활동 공간 및 우수제품 박스숍 운영

○ 운영방법 : 민간위탁((주)아침기술경영연구원)

□ 추진계획

○ 대관사업 : 기업 보고회, 직원교육, 제품발표회, 사업설명회,

우수 기업 제품 공동전시회, 업종별 바이어 초청전 등

○ 홍보대상 사업 : 기업내 우수 중소기업, 코스닥회사들의 우수제품을                        스마트 패드, LCD에 전시

○ 교육/문화 사업 : 비즈니스 카페를 활용한 동아리별 모임 및 소공연 개최,                        매월 문화공연 개최, 중소기업 대상 공동워크숍 개최 등

□ 소요예산 : 160,000천원 (시비 100,000 / 구비 60,000)

14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위탁관리

□ 사업개요

○ 추진목적 : 유기동물 발생 및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최소화

○ 추진방법 : 위탁관리업체 선정하여 관리위탁

- 유기동물 : 방견 및 유기동물 구조, 보호, 치료 및 계류

- 길고양이 : TNR(중성화 수술)

[길고양이포획(Trap)→불임수술(Neuter)→방사(Return)실시]

□ 추진계획

○ 위탁관리기간 : 2014. 3. ~ 2015. 2.

○ 위탁관리업체 선정 및 위탁계약체결

○ 사업계획두수 : 유기동물(386두), 길고양이(225두)

□ 소요예산 : 67,850천원(구비 50%, 시비 50%)

15		법정계량기 관리

□ 사업개요

○ 목    적 : 상거래 질서 확립 및 법정계량기 관리

○ 사업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검사)

○ 사업내용 :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

○ 사업기간 : 2014. 1. ~2014. 12.

※ 검사주기 - 2년마다 1회 실시

□ 추진계획

○ 사업대상 계량기 전수조사 및 검사실시 : 2012년 조사물량(1,534건)

○ 사업추진방법 : 서울시 계획에 의거 자체계획 수립하여 동별 순회

정기검사 실시

□ 소요예산 : 5,094천원

16		동물등록제 관리

□ 사업개요

○ 시행근거

-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 등록대상 : 주택가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인 개

○ 등록방법 :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 중 택일

○ 등록장소 : 구청장이 지정한 등록대행업체 총13개소(동물병원 등)

□ 추진계획

○ 추진방법 변경(2014.2월부터 적용)

- 태그 및 내장형 칩 구입 방식

․기존 : 구에서 1개 품목 일괄구입 후 등록대행업체에 배부(반려견주 선택권 無)

․변경 : 등록대행 업체에서 다품목 직접 구입(반려견주 선택권 有)

- 반려견주의 등록수수료 처리 방식

․기존 : 구 세외수입 처리

․변경 : 등록대행업체 자체수입 처리

○ 동물등록증 제작업무

- 등록신청서 수합 후 등록승인처리, 동물등록증 발급 후 배부

□ 소요예산 : 4,000천원

17		국내자매도시와 교류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국내 자매도시와의 상호방문과 교류협력으로 상생발전의

호혜적 관계 구축, 민간교류로의 확대

- 자매도시 간 청소년 문화교류(홈스테이)

- 자매도시간 대표축제 및 주요행사 상호 초청·방문

- 자매도시 농수특산물 홍보․판매 협조요청에 따른 직거래 장터 개설

- 자매도시 농수산물 홍보 상설전시장 운영(구청 1층 로비)

- 자매도시간 직원한마음대회 운영

○ 자매도시 : 경남 남해군, 전남 고흥군, 강원 횡성군, 충남 청양군

□ 추진계획

○ 2014.  1. : 설맞이 자매도시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 2014.  3. : 자매도시 농·수산물 상설 홍보전시장 재정비(품목교체

및 잔여품목 기탁)

○ 2014.  7.  : 여름방학 청소년 홈스테이 투게더 해피 캠프

○ 2014.  9. : 추석맞이 자매도시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 2014. 11. : 자매도시간 직원 한마음대회 추진

○ 국내자매도시 축제 및 행사 상호 초청․방문

- 남해군(5월, 10월), 고흥군(4월, 11월), 횡성군(6, 10월), 청양군(9월, 10월),

금천구(4, 10월)

□ 소요예산 : 21,700천원

18		해외 우호기관 교류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기관과의 지속적인 우호교류로

문화, 경제,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발전 방안 모색

○ 대상기관

- 자매도시 : 중국 보산구, 호주 버우드, 미국 버겐카운티

- 우호도시 : 몽골 바양노르 솜

- 우호기관 : 중국 남경대학교

□ 추진계획

○ 2014년(연중) 중국 남경대학교 대표단 방문·초청(영접)

- 대    상 : 우호기관 중국 남경대학교(사회학원 및 해외교육학원)

- 내    용 : 다문화가족지원 및 금천구 교육발전 방안 실무협의

○ 2014년(연중) 중국 상해시 보산구 대표단 방문·초청(영접)

- 대    상 : 자매도시 중국 보산구

- 내    용 : 우호교류 추진(인적, 문화적 교류) 및 경제협력 방안 모색

○ 행정·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선도도시와의 교류 모색

□ 소요예산 : 41,000천원

2014년 주요업무계획

일자리정책과

1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육성

□ 사업개요

○ 우리구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

- 63개소(사회적기업 20, 마을기업 5, 협동조합 38)

○ 2014년 사업목표

구 분	계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기업 수	19	3	1	15
고용창출	113	30	8	75

○ 추진방향

- 사회적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사회경제기업 발굴 육성

- 사회적경제 기업의 체질 강화 및 판로확대 지원

□ 추진계획

○ 사회적경제 기업 인적자원 발굴․육성

- 주민맞춤형 협동조합 교육

- 마을인적조사를 통한 지역형 의제 개발

- 주민설명희, 간담회를 통한 지역주민 조직 발굴 · 육성

○ 사회적경제 기업의 체질 강화

- 사회적경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 사회적경제 민 · 관 거버넌스 구축 지원  : 연대경제블럭 형성을 통한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

- 공모사업 적극 참여 · 지원 (사업개발비,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사업등)

○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 및 마케팅 지원

- 부서별 공공구매 목표액 배정 달성체계 구축(20%)

-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가능 품목 다양화 및 신규 용역사업 발굴로 공공구매

가능 제품 홍보

- 사회적경제연대로 공공기관 · 민간기업 대상 홍보 강화

□ 소요예산 : 112,230천원(국비 47,250 / 시비 18,250 / 구비 46,730)

2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 한시적 생계유지 보조적 일자리사업을 지속가능하고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재편하여 지속적 일자리 제공

○ 사업기간 : 2014. 3. ~ 10. (상·하반기 2회 진행)

○ 규    모 : 50명 (반기별 각 25명)

○ 참여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 150%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자

○ 추진분야 : 안전부 지정 3대 유형 사업(지역특화자원활용 및 취업지원형, 지역인프라개선형, 취약계층주거 및 생활안정지원형)
※ 창의공작플라자운영(지역인프라개선형) 외 5개 세부사업 추진

○ 임    금 : 65세 미만 26,840원(5.15시간), 65세 이상 15,630원(3시간)
주·월차 및 간식비 3,000원 별도  ※ 1일 근로 기준

□ 추진계획

구 분	계	1차	2차	비고
사업기간	8개월	3. 3. ~ 6. 30.	7. 1. ~ 10. 31.
참여인원	50명	25명	25명

□ 소요예산 : 174,030천원 (국비 84,902 /시비 42,451 /구비 46,677)

3		공공근로사업 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 저소득 실업자 및 정기소득 없는 일용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 제공

○ 사업기간 : 2014. 2. 3. ~ 11. 30. (연 2회)

○ 추진분야 : 공공생산성 및 공공서비스사업

○ 규    모 : 530명(상반기 320, 하반기 210)

○ 참여대상

- 당해 단계 개시일 현재 만 18세이상 주민으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된 자

-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실업급여 수령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인 자

○ 임금(간식비 포함)  ※ 1일 기준

- 64세이하 : 35,000원/6시간, 65세이상 : 19,000/3시간

□ 추진계획

구분	계	상반기	하반기
사업기간	10개월	2월~6월	7월~11월
참여인원	530명	320명	210명

□ 확보예산 : 1,980,900천원 (시비 1,386,630 / 구비 594,270)

※ 확보예산은 1,981백만원이나 시비 내시액을 기준(2,146백만원)으로 사업추진계획

(방침)을 세워 추경에서 49,730천원의 구비확보가 절실함.

4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 사업개요

○ 금천구 취업정보센터 및 기업지원센터 취업상담 창구 운영

- 근무인원 : 4명(직원 1, 구청 취업상담사 3명)

○ 목 표

구분	구인업체	구직자	취업자 (공공 제외)	비 고
목 표	1,500개	9,000명	2,500명

□ 추진계획

○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력 확대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및 시민일자리 설계사 등의 일자리사업 참여자

확대

- 사업참여자 모집 및 운영기간 : 2014. 3. 1 ~ 2014. 12. 31

○ 취업정보센터 활동 영역 확대

- 취업박람회, 잡-매칭 데이 등 정기적 참여를 통한 취업정보센터 확대 운영

-  지식산업센터 별로 연계하여 입주 업체 중점 구인 관리

○ 일자리발굴단 운영

- 운영기간 : 2014. 3. 1 ~ 2014. 12. 31

- 구     성 : 공무원, 취업상담사, 시민일자리설계사

(2인1조, 2개조 구성 운영)

- 방문대상 : 관내 기업체, 인력수요처 등

- 주요임무 : 구인업체 발굴, 일자리정책 및 기업 지원사업 안내

○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 운영

- 운영기간 : 2014. 3. 1 ~ 2014. 12. 31

- 대    상 : 지식산업센터, 학교 동주민센터, 다중 이용장소 등

- 구    성 : 1개조 2명(취업상담사 1, 시민일자리설계사 1)

- 내    용 : 구인현황 파악 및 각종 기업지원 사업 홍보, 구직자 알선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

○ 취업 대비교실 운영

- 교육대상 : 구직자 및 취업준비생

- 교육장소 : 평생학습관

- 운영횟수 : 총 2회 운영(상･하반기)

- 교육내용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취업 컨설팅 및 모의면접

□ 소요예산 : 4,460천원 (구비)

5		주민고용 우수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규     모 : 20명

○ 모집대상 : 금천구에 본사나 주사업장을 두고, 금천구민을 신규 채용하는 3인 이상 중소기업

○ 지원사항 : 1인당 월 50만원, 6개월까지 지원(기업 당 3명까지 지원)

□ 추진계획

○  사업공고 : 2014. 1월 중

○  신청·접수 : 사업 공고일 이후 보조금 지원 인원 도달 시까지 연중 계속

○  기업선정 : 신청요건을 충족하고 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중 선정

○  구민심사·통보 : 기업에서 고용한 구민의 보조금 지원 대상 적격

여부 심사 후 통보

○  보조금 지급 : 기업체에서 해당자에 임금 지급 후 익월 기업에

보조금 지급

□ 소요예산 : 62,000천원(구비)

6		G-밸리 대학생 인턴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3월 ~ 12월

○ 인턴규모 : 100명

○ 모집대상

- 기 업 : G-밸리 소재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IT 및 전기․전자분야          중소기업

-  인 턴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35세 이하 대학졸업자 또는 서울․경기 소재 대학졸업예정자

○ 지원금액(월 최대 12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12개월 지원)

-  인턴기간(3개월) : 월 약정금액의 50%

-  정규직전환시(9개월) : 월 약정금액의 70%

○ 인턴 최저임금 : 월 160만원 이상

□ 추진계획

○ 인턴 및 참여기업 사후관리 강화로 정규직 전환율 제고

- 인턴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 준수여부 지도․감독

- 우수한 인턴사원의 정규직 전환 적극 권장

- 구인․구직간 미스매치 해소

○ 우수한 청년실업자와 다양한 업종의 참여기업체 적극 발굴

□ 소요예산 : 800,000천원(시비)

7		중소기업 청년 인턴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3월 ~ 12월

○ 인턴규모 : 200명

○ 모집대상

- 기업 :  금천구 관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  인턴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 35세이하 미취업자

○ 지원금액(월 최대 10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12개월 지원)

-  인턴기간(3개월) : 월 약정금액의 50%

-  정규직전환시(9개월) : 월 약정금액의 70%

○ 인턴 최저임금 : 월 140만원 이상

□ 추진계획

○ 인턴 및 참여기업 사후관리 강화로 정규직 전환율 제고

- 인턴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 준수여부 지도․감독

- 우수한 인턴사원의 정규직 전환 적극 권장

- 구인․구직간 미스매치 해소

○ 우수한 청년실업자와 다양한 업종의 참여기업체 적극 발굴

□ 소요예산 : 1,400,000천원(시비)

8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공모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주    관 : 고용노동부(서울고용노동청)

○ 사업내용 :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직업훈련 등

인력양성 사업

○ 응모시기 : 2014년 1월

○ 심사 및 선정 : 2014. 1월

○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 ~ 2014. 12. 31(최종 선정 시)

○ 사업비(국비)지원 : 서울 고용노동청 심사 후 최종 결정

○ 예산지원 : 국고보조금 90%(대응자금 부담 10%) ※ 2014. 추경편성

□ 추진계획

○ 응모제안 예정사업

사업명	컨소시엄 기관	소요예산	교육인원	비 고
Digital Contents Making 전문가 양성과정	금천HRD협회	◦ 총사업비 : 149백만원 - 국 비 : 121백만원 - 구 비 : 13백만원 - 자체부담금 : 15백만원	40명
결혼이민여성 맞춤형 봉제인력양성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	◦ 총사업비 : 55백만원 - 국 비 : 49.5백만원 - 구 비 : 5.5백만원	20명
뿌리사업 금형제작 (제품개발) Digital mock-up 양성사업	금천HRD협회	◦ 총사업비 : 82.5백만원 - 국 비 : 59백만원 - 구 비 : 6.5백만원 - 자체부담금 : 17백만원	25명

2014. 주요업무계획

세 무 1 과

1		2014년 달라지는 지방세

□ 주요내용

○ 등록면허세(등록분) : 법인 등기 등 정액세 세율 인상(50~100%)

○ 부동산 취득세 : 주택 유상거래시 취득세율 인하

구 분		6억원 이하	6~9억원	9억원 초과	비고
개정전	법정세율	4%
	1인 1주택 취득시	2%		4%
개정후	법정세율	1%	2%	3%

□ 2014년 세입 변동 분석

○ 등록면허세(등록분) : 291백만원 증가 예상

○ 부동산 취득세 : 7,971백만원 감소 예상(2013년 환급액 기준)

⇒ 2014년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5%→11%)으로 세입 보전

2		2014년 세입목표 달성

□ 세입목표 : 273,076백만원 (전년대비 12,711백만원↓, 4.4%감)

○ 지 방 세 : 246,061백만원 (전년대비  7,105백만원↑, 3.0% 증)

○ 세외수입 :  27,015백만원 (전년대비 19,816백만원↓, 42.3% 감)

(단위:백만원, %)

구 분		2014년 세입목표(A)	2013년 최종예산(B)	증감규모(A-B)	비 고
총 계(A+B)		273,076	285,787	△12,711 (감4.4%)
지방세(A)		246,061	238,956	7,105 (증3.0%)
	구 세	55,920	59,950	△4,030 (감6.7%)
	시 세	190,141	179,006	11,135 (증6.2%)
구 세외수입(B)		27,015	46,831	△19,816(감42.3%)	잉여금,이월금 (23,728백만원) 보전수입으로 변경

※ 2014년 세입규모 세무1과 소관 : 160,023백만원(시세 78,412/구세54,596/구세외27,015)

세무2과 소관 : 113,053백만원(시세111,729/구세1,324)

□ 추진계획

○ 세입징수 특별대책반 구성 운영 (총괄단장 : 기획경제국장)

○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분기 1회) : 실적 분석 및 대책 강구

○ 당해연도 체납발생 최소화를 위해 현년도 체납 집중정리기간 운영

- 운영기간 : ‘14. 1월 ~ 3월, 9월 ~ 12월

○ 세목별 과세자료 일제정비로 누락세원 방지 및 탈루세원 발굴

□ 소요예산 : 166,969천원

3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

□ 사업개요

○ 2014년 세입목표 : 47,749백만원〔전년대비 감3,542백만원, 6.9%(↓)〕

(단위 : 백만원)

합 계	공동 재산세	구분 재산세 (B×50%)	구분 재산세 내역
			부과액(A)	징수액(B) (A×평균징수율98.2%)
47,749	33,473 (25개 자치구 균등배분)	14,276	29,075	28,552

※ 2013년 재산세 부과 : 142,665건  28,538백만원

□ 추진계획

○ 과세자료 일제정비로 누락세원 방지 : ‘14년 2월 ~ 6월

○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가구 주택 등의 기타주소 정비 추진

4		과세자료 조사 및 세원발굴 추진

□ 사업개요

○ 지방세 감면법인 사후 관리로 세원 발굴 적극 추진

○ 조사방법 : 서면 및 직접 방문, 법인장부와 사용현황 조사 병행

※ 2013년 세원발굴 목표 및 실적 : 8,608백만원/10,107백만원(목표대비 117.4%달성)

□ 추진계획

○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법인(3,437개) 조사(년2회)

- 상반기(2014. 3월~6월)/하반기(2014. 8월~12월)

○ 인터넷 서면조사 및 직접 조사 : 2014. 4월 ~ 11월

- 대 상 : 1,577개 법인(전체법인의 1/4)

5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강화

□ 사업개요

○ 2014년 세외수입 세입목표 : 27,015백만원〔전년대비 증 3,913백만원 16.9%(↑)〕

○ 세외수입 체납자 금융재산 압류(나이스 시스템)등 적극적인 징수로

세입 확보

□ 추진계획

○ 세외수입 부서(16개부서) 과징실태 지도점검(년2회)

○ 세외수입담당 직무교육(년2회), 세외수입「징수대책보고회」개최(년1회)

○ 세외수입(일반·특별 회계) 체납자 금융재산 압류 확대

□ 소요예산 : 95,759천원

6		세무분야 인센티브 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4. 1월 ~ 2015. 2월

○ 추진목표 : 「최우수구」

○ 평가분야(3개) : 시 세입종합평가, 시 세외수입종합평가, 법인 세원발굴 평가

○ 평가시기 : 2014년 세입 결산 후(2015. 5월경)

※ 2013년 세무분야 인센티브사업 수상금액 : 209백만원

□ 추진계획

○ 평가분야별 철저한 추진 전략 수립 : ‘14. 3월

○ 추진실적 시뮬레이션 분석 관리로 문제 진단 및 대책 강구

○ 추진 상황 대책보고회 개최 : 년 4회

2014. 주요업무계획

세 무 2 과

1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 세입목표 : 113,053백만원【전년대비  12,021백만원↑, 11.9%증】

- 구    세 :    1,324백만원(’13년 대비    121백만원↑, 10.1% 증)

- 시    세 : 111,729백만원(’13년 대비 11,900백만원↑, 11.9% 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세입목표(A)	2013년 세입목표(B)	증감규모(A-B)	비고
합 계		113,053	102,032	12,021 (증11.9%)
	구 세	1,324	1,203	121 (증10.1%)
	시 세	111,729	99,829	11,900 (증11.9%)

※ 2014년 지방세 총 세입규모 : 246,061백만원

- 세무1과 소관(점유비 : 54.1%) : 133,008백만원(시세 78,412/구세 54,596)

- 세무2과 소관(점유비 : 45.9%) : 113,053백만원(시세 111,729/구세 1,324)

□ 추진계획

○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및 징수활동으로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

○ 비과세 ·감면 자료에 대한 전수조사로 탈루세원 발굴

○ 세입징수 특별대책반 구성 운영(총괄단장 : 기획경제국장)

- 세입징수대책보고회 추진(분기1회) : 실적분석 및 대책 강구

□ 소요예산 : 376,657천원

2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무인력 확충

□ 사업개요

○ 종전 국세(소득세,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 중인 지방소득세를 국세와 분리하여 지방의 독자적 과세체계로 개편

○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업무의 세분화 및 국세청 대행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전담으로 인한 업무량 확대

○『 안전행정부 인력보강 지침 』의거 업무량 및 난이도 증가 등 종합적인 업무진단에 따른 인력 충원

□ 추진계획

○ 직제개편 등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세정여건 변화에 적극 대처

- 직  제【팀, 정원/현원】: 1팀, 7명/7  ⇒ 2팀(1팀 증), 10명/10(3명 증)

구 분		현 행		개 편(안)				비 고 (정원 조정)
팀 명칭		주민세팀		지방소득세 1팀		지방소득세 2팀
직급 / 인원		직 급	인 원	직 급	인 원	직 급	인 원	직 급	인 원
인 력 구 분	소 계		7		5		5		+3명
	팀 장	6급	1	6급	1	6급	1	6급	+1명
	팀 원	7급이하	6	7급이하	4	7급이하	4	7급이하	+2명
업무분장		- 주 민 세 - 지방소득세		- 주 민 세 - 지방소득세 (특징,개인소득분)		- 주 민 세 - 지방소득세 (특징,법인소득분)

☞ 안전행정부의 인력보강 계획 : 업무량 증가 등을 고려 업무확대시기에 맞춰 연차적 배정 예정 [ 2014년(50%) - 3명,  2015년(50%)이후–3명]

○ 안전행정부 인력 수급 계획에 맞춰 상반기 중 정원조정 계획수립 및 자치법규 개정 추진

□ 시행시기

○ 양도·퇴직소득, 특별징수는 2014년,  종합·법인소득분은 2015년

☞ 지자체 인력, 업무역량 등을 고려 시행이후 3년간 한시적으로 국세청에서 지원

3		어려운 세입여건 극복을 위한 세수증대 방안

□ 사업개요

○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및 관리로 적정 부과 및 세입목표 달성

○ 중점정비 대상 : 126,990건

- 등록차량(74,242대),  인․허가 등록(24,968건)

- 사업장(22,205업체) : 개인(11,972),  법인(10,233)

- 차량 및 주민세 비과세 감면(5,575건)

□ 추진계획

○ 각종 공부, 과세자료 통보분 상호대사 및 현장조사 병행 실시

○ 차량 등 비과세․감면자료 전수조사(년2회) : ‘14. 3월~5월,  9월~11월

○ 금천소식지 등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 강화로 징수율 제고

□ 소요예산 : 45,150천원

4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인센티브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4. 1. 1 ~ 10. 31(2014회계연도)

○ 추진목표 : 「최우수구」

○ 평가시기 : 2014년 12월(상․하반기 통합 평가)

○ 내    용 : 지난년도 체납시세 징수실적 및 정리실적 평가

□ 추진계획

○ 차량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징수활동 강화

○ 폐업법인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확대 추진

○ 부동산 ·차량압류 및 EGS를 통한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 강화

○「체납지방세 특별징수대책 보고회」개최 : 부구청장 주재(년2회) : 5월, 10월

□ 소요예산 : 34,759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