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보고일시	2014. 2. 11	보 고 자	전 문 위 원 윤 병 수
3. 제안이유 ○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관련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라 금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를 개정 ⋅ 세입 포상금 지급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기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본 조례 개정안은 2013. 1. 1 자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되어 서울시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우리구 현실에 맞게 조례 전부를 개정 ⋅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대한 투명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 개정내용은 ○ 안 제2조(지급대상)은 일상적인 체납징수 활동에 따라 징수한 사례 등을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하였으며, 자동차 과태료 관련 체납자 명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 하였음 ○ 안 제5조(위원회 구성 등)은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시 임명직에서 외부 위원 위촉직을 병행토록 개선함(위원장 1, 임명직 2, 위촉직 3) 5. 개정 조례안 검토의견 ○ 금번 조례개정은 세입징수 포상급 지급 관련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이 2013년 1월 1일 개정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도 2013년 9월 27일 자 로『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를 개정하였고 ○ 특히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그동안 관련부서인 세무1과 ⋅ 세무2과 ⋅ 환경과 ⋅ 교통행정과 ⋅ 주차관리과는 각 국별 포상금 심의를 하였으나 조례 개정 이후는 분기별 일괄 통합 심의하여 편리한 면은 있으나 심의 일정 등은 부서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되며 ○ 따라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공적이 있는 관련 공무원 및 민간인을 격려하는 금번『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전부를 개정 하는 것은 매우 적정 하다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3.4.1] [법률 제11616호, 2013.1.1, 일부개정]

제138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포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징수   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   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등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