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보고일시	2014. 2. 11	보 고 자	전 문 위 원 윤 병 수
3. 제안이유 ○ 제증명 발급 시스템의 개선으로 종이 수입증지대신 전자수입증지 사용이 가능해져 현실에 맞게 조례내용을 정비⋅수수료 납부제도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본 조례 개정안은 2013. 8. 1 자 서울시 수입증지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 각 제증명 발급 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 개정내용은 ○ 조례명 변경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수입증지조례」의 띄어 쓰기 변경이며 ○ 안 제2조(정의)는 수입증지와 전자수입증지에 대한 설명이고 ○ 안 제5조(수입금의 납입)은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납입기한을 그 다음 날까지로 정비하였으며, ○ 안 제6조(수입증지의 규격)은 규칙으로 정하며 ○ 안 제7조(수입증지 영수증 발행)은 전자수입증지 영수증은 구매인이 청구하는 경우 발행하며, ○ 현행조례 제4조에서 제6조와 제8조 및 제9조에서 종이수입증지 에 관한 판매⋅발행⋅소인⋅교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며 ○ 안 부칙2조에 종이 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사항을 신설함 5. 개정 조례안 검토의견 ○ 금번 조례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종이 수입증지 사용이 전면 중단 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의 필요성이 있었으며 2013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이 폐지 되었으며 ○ 특히 인터넷과 신용카드 결제 활성화 등으로 종이수입증지의 필요성이 없어지는게 현실이고, 2004년부터 종이수입증지 판매를 인증기로 대체하면서 종이수입증지 사용량이 급감 하였고 ○ 현재 사용하지 않는 종이 수입증지 발행 및 관리를 위한 현 조례 가 부적합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 구는 25개구 중 3개구 (노원⋅송파 ⋅마포)임 따라서 금번『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입증지 조례』전부를 개정 하는 것은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매우 적정 하다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 2013.8.1.] [서울특별시조례 제5554호, 2013.8.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1>

제2조(수입증지의 관리) ① 수입증지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② 시장은 수입증지의 관리총괄을 위하여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을 둔다.

[전문개정 2013.8.1]

제3조(수입증지요금계기 등에 의한 납부)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에 납부하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 등은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8.1＞

1. 묘지·화장장·납골당 사용료

2. 공원 위탁·점용 허가 신청 수수료

3. 위생시험수수료

4. 서울특별시수수료조례에 의한 수수료

5.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수수료 등

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서류에 계기에 의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이하 “수입증지”라 한다) 인영을 표시하거나 영수증 원본을 붙여야 한다.

③ 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기관명

3. 계기 고유번호

④ 시장은 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 기관명, 계기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3.8.1]

[전문개정 2013.8.1]

제4조(계기관리책임공무원) ① 시장은 계기사용부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을 일일내역과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8.1]

제5조(수입금의 납입) ① 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을 늦어   도 다음 날까지 시금고에 불입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은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이 정산 기한내에 시금고에 납입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8.1]

제6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사용하고 남은 종이수입증지의 환매(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3.8.1]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관리공무원 및 계기관리책임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본조신설 2013.8.1]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8조는 삭제 <2013.8.1>][제11조에서 이동 <2013.8.1)

부칙  <제5554호, 2013.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요금계기”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정보통신망”을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시 수입증지”를 “시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로 한다.

제3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기존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