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8. 11. 27.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40호

나. 제 출 자 : 김경완 의원, 윤영희 의원

다. 제출일자 : 2018. 11. 16.(금)

라. 회부일자 : 2018. 11. 16.(금)

2. 제안이유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금천구를 만들기 위하여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 설치 운영,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동물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3. 주요내용

가. 동물보호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안 제8조제3항, 제4항)

나.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0조)

다.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기준 준수 여부,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 관리 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동물보호센터 감독 (안 제11조)

라.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제13조)

마. 길고양이의 개체 수 관리와 중성화 사업에 대해 규정 (안 제14조)

바. 동물의 소유자, 영업자 등에게 사육관련 자료 제출 요구와 운영실태 및 관계서류 검사 규정 (안 제15조)

사. 동물보호 명예 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아.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구를 만들기 위해 동물생명존중헌장 제정,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 실시 등 (안 제17조, 제1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2018. 11. 16.  ~  11. 23.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이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위탁 및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 설치,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동물보호 기능을 강화하여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금천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김경완 의원과 윤영희 의원이 발의하였음.

나. 주요내용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세부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표1 개정안 내용
◦ 안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운영 등) : 제3항 제4항 신설 - 동물보호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 안 제10조(반려동물의 날 지정 등) -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 ◦ 안 제11조(동물보호센터 감독) -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기준 준수 여부,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 관리 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동물보호센터 감독 근거 규정 ◦ 안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제13조(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등) -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규정 ◦ 안 제14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 길고양이의 개체 수 관리와 중성화 사업에 대해 규정 ◦ 안 제15조(출입・검사 등) - 동물의 소유자, 영업자 등에게 사육관련 자료 제출 요구와 운영실태 및 관계서류 검사 규정 마련 ◦ 안 제17조(동물생명존중헌장), 제18조(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 실시) -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구를 만들기 위해 동물생명존중헌장 제정,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 실시 등

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음.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에는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 개별 조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여야 할 일을 정하고 있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위탁과 감독,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첨부   1. 동물등록 및 동물보호센터 등 현황 1부

2. 서울시 자치구별 관련 조례 제정 현황 1부

3. 현행 조례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5. 관련 법령 각 1부

붙임1		동물등록 및 동물보호센터 등 현황

동물등록 및 길고양이 중성화 등 현황			(단위 : 건)
사 업 명	2016년	2017년		2018년 10월
유기동물 입양지원	32	42		12
동물등록	622	609		592
유기동물 구조 보호	216	194		131
길고양이 중성화(TNR)	300	285		221

※ 2018. 10월 현재 동물(개, 3개월령 이상) 등록 현황 : 6,438두

금천구 동물보호센터 위탁기관 현황
◦ 기 관 명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소 재 지 :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감악산로 63-37 ◦ 위탁기간 : 2017. 3. 1. ~ 2019. 12. 31.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처리 기관
◦ 기 관 명 : 강현림 동물병원 ◦ 소 재 지 : 서울시 양천구 등촌로 160 ◦ 위탁기간 : 2018. 3. 1. ~ 2018. 12. 31.

붙임2		자치구별 조례 제정 현황

연번	구 명	조례 제정 여부	제・개정일	비고(소관부서)
1	종로구	미정
2	중 구	미정
3	용산구	미정
4	성동구	미정
5	광진구	조례 제정	2017. 11. 20.	지역경제과
6	동대문	조례 제정	2016. 9. 20.	경제진흥과
7	중랑구	미정
8	성북구	미정
9	강북구	조례 제정	2017. 4. 7.	일자리경제과
10	도봉구	조례 제정	2017. 6. 1.	보건위생과
11	노원구	조례 제정	2016. 11. 3.	일자리경제과
12	은평구	미정
13	서대문	미정
14	마포구	조례 제정	2016. 3. 20.	일자리경제과
15	양천구	조례 제정	2017. 6. 9.
16	강서구	조례 제정	2017. 4. 5.	지역경제과
17	구로구	조례 제정	2015. 12. 24.	지역보건과
18	금천구	조례 제정	2016. 12. 30.	지역경제과
19	영등포	미정
20	동작구	조례 제정	2016. 9. 22.	보건위생과
21	관악구	조례 제정	2017. 4. 6.	일자리벤처과
22	서초구	조례 제정	2018. 10. 30.	지역경제과
23	강남구	미정
24	송파구	미정
25	강동구	조례 제정	2018. 10. 4.	일자리경제과

붙임3		현행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제정) 2016.12.30 조례 제88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3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서울특별시장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5년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복지계획(이하 “동물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4.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

2. 보호 중인 동물의 공고

3. 동물의 소유자 반환

4.  소유권 취득동물에 대한 기증 또는 분양 및 분양공고

5.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인도적 처리

제9조(동물 소유 등의 책임성 강화) 구청장은 관련기관 및 민간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동물보호윤리의 확산을 위한 반려동물ㆍ실험동물ㆍ농장동물 등 동물 대상별 소유 등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0조(반려동물의 날 지정) 구청장은 매년 10월 4일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반려동물의 날로 지정하여 동물 애호·동물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분양 및 동물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 동물분양센터 및 영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분양 및 동물복지에 관련된 교육ㆍ홍보ㆍ위원회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899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보호조치 중에 있는 동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붙임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④ 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자에게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반려동물의 날 지정) 구청장은 매년 10월 4일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반려동물의 날로 지정하여 동물 애호·동물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반려동물의 날 지정 등) ---------------------------------------------------------------------------------------------- 수 있으며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
<신 설>	제11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와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15조제7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등록인식표를 장착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유자 2. 소유자의 주소 3. 소유자의 전화번호 4.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5.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6.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시행규칙 별지 1호서식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주소를 변경하고,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출입·검사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 사육·관리·보호자,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영업자 등(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기준 등에 맞지 않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보호실태 조사결과와 정보가 정기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감시원은 동물보호 활동에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명예감시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 설>	제17조(동물생명존중헌장) 구청장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구를 만들기 위하여 ‘금천구 동물생명존중헌장’을 제정·선포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① 구청장은 어린이,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의 관리·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생 략)	제19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붙임5		관련 법령

□「동물보호법」[법률 제15502호, 2018. 3. 20., 일부개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
려진 동물(이하 "유실ㆍ유기동물"이라 한다)

나.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ㆍ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
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6항에 따른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4.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6. 제39조제1항제3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7.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8. 보호 중인 동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