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서울특별시 금천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8. 11. 27.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41호

나. 제 출 자 : 김경완 의원

다. 제출일자 : 2018. 11. 16.(금)

라. 회부일자 : 2018. 11. 16.(금)

2. 제안이유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의 조성과 확산이 필요,
이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

3. 주요내용

가. 웰다잉 문화조성 관하여 정의 (안 제2조)

나.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3조)

다.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호스피스의 날 활동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나. 입법예고 : 2018. 11. 16.  ~  11. 23.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제정이유
본 조례안은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문화의 조성과 확산이 필요하여 김경완 의원이 발의하였음.

나. 조례안 주요내용
본 조례안은 아래 표1과 같이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의 구성과 세부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표1 조례안 체계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
◦ 제1조 : 조례의 목적 명시 ◦ 제2조 : 웰다잉 문화조성의 정의 ◦ 제3조 : 구청장의 책무 ◦ 제4조 :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 제5조 : 웰다잉 조성 교육 및 홍보 ◦ 제6조 : 호스피스의 날 행사 홍보 ◦ 제7조 : 취득정보의 비밀유지 ◦ 제8조 : 시행규칙 관련

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음.
같은 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항제2호에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해, 제6조에는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호스피스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교육,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외로이 죽음을 맞이하는 노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웰다잉 문화의 조성과 확산을 위한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됨.

※ 참고사항 : 타 지자체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전국 33개 지자체에서 웰다잉 관련 조례 제정
- 서울시 9개 지자체 웰다잉 관련 조례 제정 : 붙임 2 참조

첨부  1. 서울시 자치구별 관련 조례 제정 현황 1부

2. 관련 법령 각 1부

붙임1		자치구별 조례 제정 현황

연번	구 명	조례 제정 여부	제 정 일	비고(소관부서)
1	종로구	미정
2	중 구	미정
3	용산구	조례 제정	2016. 11. 4.	보건소 의약과
4	성동구	조례 제정	2017. 11. 23.	보건소 질병예방과
5	광진구	미정
6	동대문	조례 제정	2017. 11. 16.	보건소 의약과
7	중랑구	미정
8	성북구	조례 제정	2018. 3. 2.	보건소 의약과
9	강북구	조례 제정	2018. 1. 5.	보건소 의약과
10	도봉구	조례 제정	2016. 12. 29.	보건소 의약과
11	노원구	미정
12	은평구	미정
13	서대문	미정
14	마포구	미정
15	양천구	미정
16	강서구	미정
17	구로구	조례 제정	2018. 7. 13.	보건소 의약과
18	금천구	추 진 중
19	영등포	조례 제정	2017. 6. 1.	보건소 의약과
20	동작구	미정
21	관악구	미정
22	서초구	미정
23	강남구	미정
24	송파구	조례 제정	2018. 1. 4.	보건소 의약과
25	강동구	미정

붙임2		관련법령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3. 27.] [법률 제15542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호스피스의 날 지정) ①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호스피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