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8. 11. 27.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28호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8. 11. 16.(금)

라. 회부일자 : 2018. 11. 16.(금)

2. 제안이유

한시기구인 미래발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서울시의 성과평가를 거친 후 1년 연장 운영, 도시재생과 일자리창출이라는 성과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미래발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에 따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도 2019년 12월 31일가지 연장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12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8조, 제13조, 제21조, 제28조, 제3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서울시 조직담당관 연장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18. 10. 25. ~ 11. 1. (의견 없음)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5. 검토의견

가. 개정이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 12. 29. 공포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제956호) 부칙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19. 12. 31.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에 따라 금천구의회에 제안되었음.

나. 관련 법령 검토

한시기구 정원의 존속기한은, 2017. 11. 28. 제204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심의 의결하여, 같은 조례 부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18. 12. 31.까지임.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956호, 2017.12.29.)

부칙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한시정원 4급 1명, 5급 2명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한시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가 가능함.

한시기구의 연장은 같은 규정 제21조(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와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시・군・구의 4급 이상 한시기구는 1년 단위로 서울시의 성과평가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됨. 지난 2018. 11. 4. 금천구는 서울특별시(조직담당관)로부터 미래발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9. 12. 31.까지 1년 연장한다는 “한시기구 연장 협의 결과”를 통보 받았음.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13173호(2018.11.4.) “한시기구 연장 협의 결과 통보”

◦협의기구 : 미래발전추진단

◦직    급 : 지방서기관 1명

◦존속기한 : 1년(2019. 1. 1. ~ 2019. 12. 31.)

다. 검토결과

한시기구인 미래발전추진단의 존속기간을 2019. 12. 31.까지 연장하기 위해 제출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존속기간을 연장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됨.

붙임  관련 법령 및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1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21조(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장과 보조ㆍ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의 직급이 시ㆍ도에서는 3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시ㆍ군ㆍ구에서는 4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한시정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 조정할 수 없다.

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21조(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장과 보조ㆍ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의 직급이 시ㆍ도에서는 3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시ㆍ군ㆍ구에서는 4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한시정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 조정할 수 없다.

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행정내부적인 사항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지원과 인사팀 김효진
연 락 처	2627 -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