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

2019년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18. 12. 7.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9년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31호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8. 11. 16.(금)

라. 회부일자 : 2018. 11. 16.(금)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2019년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기 금 명	2018년도말 조성액 ⓐ	’19년도 기금운용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급 대여기금	365,341	60,725	42,420	383,646	18,305

(단위 : 천원)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5. 검토의견

가. 기금 개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1995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었음.

1) 재원조성 :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 상환금, 정기‧공공예금 이자 등

2) 지원기준 : 등록금 납부 범위 내 지원, 졸업 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나. 기금조성 및 운용

(표1) ’18년도 운용 실적				(단위 : 천원)
’17년말 조성액	수 입				지 출			집행잔액 (a-b)
	계(a)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이자 수입		계(b)	융자금 ’18년도 융자금 지원(’18.11.30. 현재) : 3명 823만 1천원(무이자)/ 누계 14명 1억 3,159만 3천원	기 타
359,599	69,162	64,662	4,500		63,420	63,000	420	5,742

’18년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수입은 융자금회수와 이자수입 등 6,916만 2,000원이며, 지출은 융자금 등 6,342만 원으로 ’18년말 기금조성액은 3억 6,534만 1,000원으로 예상됨.

(표2) 기금 조성 현황				(단위 : 천원)
’18년말 조성액	2019년도 조성계획				’19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 권	총 조 성 규 모
	수 입	지 출	증 감
365,341	60,725	42,420	18,305		383,646	208,700	592,346

’19년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수입은 6,072만 5,000원, 지출 4,242만 원으로 ’19년도 말 조성액은 3억 8,364만 6,000원으로 예상됨. 융자금 미회수채권 2억 870만 원을 포함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5억 9,234만 6,000원으로 전망됨.

(표3) 기금 총수입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안)	2018년		증감액	증감율(%)	비고
계	426,066	407,761		18,305	4.49
융자금회수	56,225	51,725		4,500	8.70
이자 수입	4,500	4,500		0
예치금회수	365,341	351,536		13,805	3.93

’19년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총수입은 민간융자금 회수 5,622만 5,000원과 이자수입 450만 원, 예치금회수 3억 6,534만 1,000원 등 총 4억 2,606만 6,000원임. ’18년도 4억 776만 1,000원 보다 1,830만 5,000원, 약 4.49% 증가한 수준임.

(표4) 기금 총지출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안)	2018년		증감액	증감율(%)	비고
계	426,066	407,761		18,305	4.49
융자성사업	42,000	63,000		△21,000	△33.33
비융자성사업	420	420		0	0
예 치 금	383,646	344,341		39,305	11.41

’19년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총지출은 민간융자금 4,200만 원과 비융자성사업인 운영수당 42만 원, 금고예치금 3억 8,364만 6,000원 등 모두 4억 2,606만 6,000원임. ’18년도 4억 776만 1,000원 보다 1,830만 5,000원, 약 4.49% 증가한 수준임.

(표5) ’19년도 지출 계획(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9년		2018년	증감	증감율 (%)
합 계		426,066		407,761	18,305	4.49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예치		383,646		344,341	39,305	11.41
	예치금(금고예치금)	383,646		344,341	39,305	11.41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영		42,420		63,420	△21,000	△33.11
	위원회 참석수당	420		420	0	0
	민간융자금	42,000		63,000	△21,000	△33.33

다. 검토 결과

’19년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을 검토한 결과, 비융자성사업이 운영수당 이외에는 없고 기금의 이자수입 4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운영수당 42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학자금 대여금이 융자금회수수입금 보다 적게 운용되고 있는 등 기금운용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붙임  관련 법령 1부.

붙임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785호, 2014.10.20., 일부개정]

제3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