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

2019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18. 12. 7.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9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31호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8. 11. 16.(금)

라. 회부일자 : 2018. 11. 16.(금)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2019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기 금 명	2018년도말 조성액 ⓐ	’19년도 기금운용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290,985	27,000	138,000	179,985	△111,000

(단위 : 천원)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5. 검토의견

가. 기금 개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적립 조성한 기금을 재활용품 수집‧홍보 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사업의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1995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었음.

1) 재원조성 :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 및 이자수입

2) 지원기준 : 재활용 활성화 홍보,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 제작 등

나. 기금조성 및 운용

(표1) ’18년도 운용 실적				(단위 : 천원)
’17년말 조성액	수 입				지 출			집행잔액 (a-b)
	계(a)	기타수입	이자수입		계(b)	비융자성 사업비	기타
296,985	27,000	21,000	6,000		33,000	33,000	0	△6,000

’18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수입은 기타수입(재활용품 판매대금)과 이자수입 등 2,7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용자성사업비 3,300만 원으로 ’18년말 기금조성액은 2억 9,098만 5,000원으로 예상됨.

(표2) 기금 조성 현황				(단위 : 천원)
’18년말 조성액	2019년도 조성계획				’19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 권	총 조 성 규 모
	수 입	지 출	증 감
290,985	27,000	138,000	△111,000		179,985	0	179,985

’19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수입은 2,700만 원, 지출은 1억 3,800만 원으로 ’19년도 말 조성액은 1억 7,998만 5,000원으로 예상됨.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없어 총 조성규모는 1억 7,998만 5,000원으로 전망됨.

(표3) 기금 총수입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안)	2018년		증감액	증감율(%)	비고
계	317,985	334,084		△16,099	△4.82
기타수입	21,000	21,000		0		재활용품 판매대금
이자수입	6,000	6,000		0
예치금회수	290,985	307,084		△16,099	△5.24

’19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총수입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수입인 기타수입 2,100만 원과 이자수입 600만 원, 예치금회수 2억 9,098만 5,000원 등 총 3억 1,798만 5,000원임. ’18년도 3억 3,408만 4,000원 보다 1,609만 9,000원, 약 4.82% 감소한 수준임.

(표4) 기금 총지출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안)	2018년		증감액	증감율(%)	비고
계	317,985	334,084		△16,099	△4.82
융자성사업	0	0		0	0
비융자성사업	138,000	33,000		105,000	0
예 치 금	179,985	301,084		△121,099	△40.22

’19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총지출은 비융자성사업 1억 3,800만 원과 금고예치금 1억 7,998만 5,000원 등 모두 3억 1,798만 5,000원임. ’18년도 3억 3,408만 4,000원 보다 1,609만 9,000원, 약 4.82% 감소한 수준임.

(표5) ’19년도 지출 계획(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9년		2018년	증감	증감율 (%)
합 계		426,066		407,761	18,305	△4.82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영		138,000		33,000	105,000	318.18
	사무관리비(홍보물 제작 등)	43,000		33,000	10,000	30.30
	스티로폼감용기 유지관리	10,000		0	10,000
	재활용처리장 선별시설 운영체계 개선 등	10,000		0	10,000
	클린하우스, 재활용활성화 사업 등	5,000		0	5,000
	스티로폼 감용기 구매	70,000		0	70,000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예치		179,985		301,084	△121,099	△40.22
	예치금(금고예치금)	179,985		301,084	△121,099	△40.22

다. 검토 결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판매수입 수수료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음.
’19년도 비융자성사업비는 재활용품 스티로폼 감용기 구매 등으로 전년도 3,300만 원 보다 1억 500만 원 늘어난 1억 3,800만 원임. 재활용품 스티로폼 감용기 구매 등으로 비융자성사업비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융자성사업비가 없는 만큼, 기금의 수익 범위에서 비융자성사업비를 운영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판단됨.

붙임  관련 법령 1부.

붙임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6.7.18.]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872호, 2016.7.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관할지역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7.18.>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할지역 내에서 구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개정 2016.7.18.>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개정 2016.7.18.>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2. 관내 학교 학생들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단, 학교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 범위안에서만 지원)
3.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구 지정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한다.

제6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16.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