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18. 12. 6.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31호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8. 11. 16.(금)

라. 회부일자 : 2018. 11. 16.(금)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기 금 명	2018년도말 조성액 ⓐ	’19년도 기금운용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중소기업 육성기금	2,445,272	3,362,333	4,120,700	1,686,905	△758,367

(단위 : 천원)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5. 검토의견

가. 기금 개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구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1995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었음.

1) 재원조성 : 전입급, 전년도 이월금, 정기 상환금 및 이자 등

2) 지원기준 :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한도액 2억원 이내, 기업운전자금

나. 기금조성 및 운용

(표1) ’18년도 운용 실적				(단위 : 천원)
’17년말 조성액	수 입				지 출			집행잔액 (a-b)
	계(a)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이자 수입		계(b)	융자금 ’18년도 융자금 지원(’18. 11. 15. 현재) : 40개 기업, 37억 6천만 원(연 1.8%)	기 타
3,418,357	3,707,615	3,623,304	84,311		4,680,700	4,500,000	180,700	△973,085

’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은 융자금회수와 이자수입 등 37억 761만 5,000원이며, 지출은 융자금 등 46억 8,070만 원으로 ’18년말 기금조성액은 24억 4,527만 원으로 예상됨.

(표2) 기금 조성 현황				(단위 : 천원)
’18년말 조성액	2019년도 조성계획				’19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 권	총 조 성 규 모
	수 입	지 출	증 감
2,445,272	3,362,333	4,120,700	△758,367		1,686,905	10,072,396	11,759,301

’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은 33억 6,233만 원, 지출 41억 2,070만 원으로 ’19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8,690만 원으로 예상됨. 융자금 미회수채권 100억 7,239만 원을 포함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117억 5,930만 원으로 전망됨.

(표3) 기금 총수입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안)	2018년		증감액	증감율(%)	비고
계	5,807,605	7,125,972		△1,318,367	△18.5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3,281,978 융자금회수(이자포함) 32억 8,197만 8,000원은 민간융자금회수 32억 23만 5,000원과 융자금회수이자수입 8,172만 3,000원을 합한 금액임.	3,623,304		△341,326	△9.42
이자 수입	80,355	84,311		△3,956	△4.69
예치금회수	2,445,272	3,418,357		△973,085	△28.47

’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총수입은 민간융자금 회수금과 이자를 포함한 32억 8,197만 8천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8,035만 5천원, 예치금회수 24억 4,527만 2천원 등 총 58억 760만 5천원임. ’18년도 71억 2,597만 2천원 보다 13억 1,836만 7천원, 약 18.5% 감소한 수준임.

(표4) 기금 총지출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안)	2018년		증감액	증감율(%)	비고
계	5,807,605	7,125,972		△1,318,367	△18.50
융자성사업	4,000,000	4,500,000		△500,000	△11.11
비융자성사업	120,700	180,700		△60,000	△33.20
예 치 금	1,686,905	2,445,272		△758,367	△31.01

’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총지출은 민간융자금 40억 원과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자 1억 2천만 원, 운영수당 70만 원 등 비융자성사업 1억 2,070만 원, 금고예치금 16억 8,690만 5천원 등 모두 58억 760만 5천원임. ’18년도 71억 2,597만 2천원 보다 13억 1,836만 7천원, 약 18.5% 감소한 수준임.

(표5) ’19년도 지출 계획(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9년		2018년	증감	증감율 (%)
합 계		5,807,605		7,125,972	△1,318,367	△18.50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		1,686,905		2,445,272	△758,367	△31.01
	예치금(금고예치금)	1,686,905		2,445,272	△758,367	△31.01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4,120,700		4,680,700	△560,000	△11.96
	위원회 참석수당	700		700	0	0.00
	민간융자금	4,000,000		4,500,000	△500,000	△11.11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자	120,000		180,000	△60,000	△33.33

다. 검토 결과

’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은, 기금의 이자수입 1억 6,207만 8천원(공공예금 이자수입 8,035만 5천원, 융자금 이자수입 8,172만 3천원, 기금운영계획서안 46쪽 참조)의 범위 내에서 비융자성사업(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자 1억 2천만 원, 운영수당 70만 원) 1억 2,070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어 긍정적으로 보임.

’18년도와 ’19년도의 연도별 지출이 수입 보다 많아 해당년도 말의 조성액이 감소한 것은 ’16년도부터 융자성사업비를 늘리고 있는 것이 주요 이유임. 융자금을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어, 1년 이후부터 3년 동안 융자금이 회수되는 구조가 순환되어 나갈 것으로 보여 기금의 운용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현재까지 융자금 미상환 기업은 없음.

’16년부터 출자를 시작한 ‘G밸리 기업 투자펀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붙임  관련 법령 1부.

붙임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7.9.22.] [법률 제14685호, 2017.3.21., 일부개정]

제62조의17(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② 정부는 시·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870호, 2016.7.18., 일부개정]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일반회계 전입금  <개정 2016.7.18.>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상환 원리금중 금천구 이체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된 기금의 회수금  <신설 2016.7.18.>

5. 그 밖의 수익금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6.7.18.>]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2. 금융기관의 협력 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신설 2011.10.27.>

3.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  <신설 2016.7.18.>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6.7.18.>]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