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18. 12. 7.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31호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8. 11. 16.(금)

라. 회부일자 : 2018. 11. 16.(금)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기 금 명	2018년도말 조성액 ⓐ	’19년도 기금운용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식품진흥 기 금	951,225	94,506	278,620	767,111	△184,114

(단위 : 천원)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조례」

5. 검토의견

가. 기금 개요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1995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었음.

1) 재원조성 : 과징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익금

2) 지원기준 : 식품위생 교육 홍보, 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 등

나. 기금조성 및 운용

(표1) ’18년도 운용 실적					(단위 : 천원)
’17년말 조성액	수 입						지 출			집 행 잔 액 (a-b)
	계(a)	보조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b)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991,999	151,368	51,000	46,197	19,881		34,320	192,142	142,142	50,000	△40,774

’18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융자금회수와 기타수입(과징금수입) 등 1억 5,136만 8천원이며, 지출은 비용자성사업비 등 1억 9,214만 2천원으로 ’18년말 기금조성액은 9억 5,122만 5,000원으로 예상됨.

(표2) 기금 조성 현황				(단위 : 천원)
’18년말 조성액	2019년도 조성계획				’19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 권	총 조 성 규 모
	수 입	지 출	증 감
951,225	94,506	278,620	△184,114		767,111	59,780	826,891

’19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9,450만 6천원, 지출은 2억 7,862만 원으로 ’19년도 말 조성액은 7억 6,711만 1천원으로 예상됨. 융자금 미회수채권은 5,978만 원으로 식품진흥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8억 2,689만 1천원으로 전망됨.

(표3) 기금 총수입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안)	2018년		증감액	증감율(%)	비고
계	1,045,731	1,084,177		△38,446	△3.55
보조금	11,000	11,000		0	0	생애주기별 미각형성교육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7,589	45,766		△18,177	△39.72
이자수입	19,881	18.132		1,749	9.65
기타수입	36,036	57,216		△21,180	△37.02
예치금회수	951,225	952,063		△838	△0.09

’19년도 식품진흥기금 총수입은 보조금 1,100만 원, 융자금회수 2,758만 9,000원, 이자수입 1,988만 1,000원, 기타수입(과징금수입) 3,603만 6,000원, 예치금회수 9억 5,122만 5,000원 등 총 10억 4,572만 1,000임. ’18년도의 10억 8,417만 7,000원 보다 3,844만 6,000원, 약 3.55% 감소한 수준임.

(표4) 기금 총지출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안)	2018년		증감액	증감율(%)	비고
계	1,045,731	1,084,177		△38,446	△3.55
융자성사업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액(2015년~2018년) : 2개 업소 1억 3,000만 원 융자이율 연 2%(화장실 개선자금 1%), 상환기간은 지원금에 따라 1~3년 거치 2~5년 균등 상환	150,000	150,000		0	0
비융자성사업	128,620	154,956		△26,336	△17.00
예 치 금	767,111	779,221		△12,110	△1.55

(표5) ’19년도 지출 계획(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9년		2018년	증 감	증감율 (%)
합 계		1,045,731		1,084,177	△38,446	△3.55
식품진흥기금 운영		278,620		304,956	△26,336	△8.64
	사무관리비	36,770		63,880	△27,110	0000
	행사운영비	23,250		8,950	14,300	159.78
	식품수거 유상재료비	1,000		0	1,000
	기타보상금	62,600		77,126	△14,526	△18.83
	민간경상사업보조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지원)	5,000		5,000	-	-
	민간융자(시설개선자금 등)	150,000		150,000	-	-
식품진흥기금 예치		767,111		779,221	△12,110	△1.55
	예치금(금고예치금)	767,111		779,221	△12,110	△0000

’19년도 식품진흥기금 총지출은 융자성사업 1억 5,000만 원과 비융자성사업비 1억 2,862만 원, 금고예치금 7억 6,711만 1,000원 등 10억 4,573만 1,000원임. ’18년도 1억 8,417만 7,000원 보다 3,844만 6,000원, 약 3.55% 감소한 수준임. 비융자성사업은 사무관리비 3,677만 원, 행사운영비 2,325만 원, 식품수거 유상재료비 100만 원, 기타보상금 6,26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 원 등임.

다. 검토 결과

식품진흥기금의 수익은 예금이자수입과 융자금회수금이자수입, 과징금수입인 기타수입 등임. 기금의 수익금 보다 비융자성사업의 규모가 큰 편임. ’19년도 사업 내용은 모두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기금의 운용 측면에서 수입금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음.

(표6) 기금 수입금 vs 비융자성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기금 수입금						비융자성 사 업 비
	계	예금이자	융 자 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보조금
2019년	67,546	19,881	629	36,036		11,000	128,620
2018년	87,116	18,132	768	57,216		11,000	154,956

또한 기금의 총운용 규모에 비해 융자성 사업의 실 지원금이 낮은 편임. 장기적으로 융자성사업의 비중을 높여 기금의 수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금 운용을 검토할 필요 있음.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액(2015년~2018년) : 2개 업소 1억 3,000만 원

붙임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세계현김)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장)·관(관)·항(항)으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① 법 제8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1.4.22., 2014.7.28., 2014.11.28.>

1. 식품의 안전성과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2. 식품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3. 식중독 예방과 원인 조사, 위생관리 및 식중독 관련 홍보사업

4. 식품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5. 식품위생과식품산업 진흥을위한 전산화사업

6. 식품산업진흥사업

7. 시·도지사가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연구를 위탁한 사업

8.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

9. 제18조제5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10.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실 설치 지원

11.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우수업소와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12. 법 제48조제1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3.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의 활동 지원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운영

1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1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 보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사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당 사업의 추진현황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구청장은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신설 2016.10.14.>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0.14.>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6.10.14.>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  <개정 2016.10.14.>〔제목개정 2016.10.14.〕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10.14.>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개정 2016.10.14.>

3.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신설 2016.10.14.>

5.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개정 2016.10.14.>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개정 2016.10.14.>

7.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8. 그 밖에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제6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단체 대표자가 지원대상과 지원금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요청한 경우 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