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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11. 27(화) 10:15

제21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32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8. 11.  16.

라. 회부일자 : 2018. 11.  16.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신설(안 제1조의2)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재정법」제9조

2)「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

3)「서울특별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기관: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2) 입법예고: 2018. 11. 5. ～ 2018. 11. 8.(3일)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4) 규제사전심사: 별도시행(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별도시행(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시행(여성보육과)

5. 검토의견

가. 개정 경위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나. 주요 내용

- 안 제1조의2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안으로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다. 검토의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 수혜를 목적으로 설치된        본 조례에 상위 법령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저소득 주민에게       의료 급여 수혜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 존속기한 신설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신설 개정 내용은 지방재정계획 심의 절차를 이행

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시행 2018.3.27.] [법률 제15309호, 2017.12.26., 타법개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8. 8. 1.] [보건복지부령 제586호, 2018. 8. 1., 일부개정]

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금을 교부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한 때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지급금의 상환, 부당이득금의 징수 등으로 교부받은 기금이 소요비용을 초과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계정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시ㆍ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의료급여비용심사위탁수수료, 수급권자전산관리위탁수수료, 급여비용지급위탁수수료 및 의료급여의 적정성평가 위탁수수료 등 소요비용을 의료급여기금계정에 계상하여야 한다.

⑦법 제2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7. 3. 27., 2008. 3. 3., 2010. 3. 19., 2012. 11. 21.>

1.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비용

2. 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

3. 수당ㆍ일용잡급ㆍ국내여비ㆍ교육비ㆍ수용비ㆍ수수료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물품구입비(이하 "행정경비"라 한다). 이 경우 행정경비는 당해연도 기금지출액의 10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⑧시ㆍ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금계정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⑨의료급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법ㆍ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1. 12. 31.>

서울특별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 1. 5.] [서울특별시조례 제6386호, 2017. 1. 5., 타법개정]

제5조(교부금의 신청) ① 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7., 2017. 1. 5.>

② 구청장은 시장에게 교부받은 기금을 해당 자치구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편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4., 2016. 1. 7., 2017.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