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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11. 27(화) 10:15

제21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33호

나. 제 출 자 : 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8. 11.  16.

라. 회부일자 : 2018. 11.  16.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의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상임이사의 명칭을     대표 이사로 변경하는 등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미비점을 보완·정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종전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변경(안 제7조제1항, 제5항, 제7항 및 제8조제2항)

나. 종전 금천문화재단의 이사장을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

하던 것에서 구청장으로 변경(안 제7조제2항)

다. 감사의 자격요건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 한정하지 않고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도 가능하도록 완화(안 제7조제6항)

라.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정관에 따른 직무대리

순서에 따라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8조제1항 단서)

마.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구청장이 재단의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수익 허가   하도록 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구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데로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1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합의기관: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2) 입법예고: 2018. 10. 12. ～ 2018. 11.  1.(20일)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4) 규제사전심사: 별도시행

5) 부패영향평가: 별도시행

6)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시행

5. 검토의견

가. 조례안 개정 배경 및 필요성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의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상임이사의

명칭을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등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안 제7조제1항, 제5항, 제7항 및 제8조제2항은 종전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문화예술의

전문가로서, 재단의 경영과 사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 안 제7조제2항은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문화재단이 2017년 7월 출범부터 비상근 민간 이사장을 중심으로           재단을 운영함에 있어, 조직관리, 사업 추진 등의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재단의 보다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하여 이를

보완·개선하고자 구청장을 이사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만, 향후 안정된 조직운영과 재단이 성숙단계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민간인 중심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체제를 갖추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금천구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사료됨.

- 안 제18조는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함.

다.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문화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에 따라 금천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률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문화재단 운영의 효율성과 탄력적인 사업 추진에 내실 있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9조(임원) ① 출자ㆍ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ㆍ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④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대표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復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직원의 채용)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은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ㆍ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ㆍ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ㆍ신체조건ㆍ용모ㆍ학력ㆍ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④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원 채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임직원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와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보수는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근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법,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5조(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출자ㆍ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