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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11. 27(화) 10:15

제21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19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19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36호

나. 제 출 자 : 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8. 11.  16.

라. 회부일자 : 2018. 11.  16.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9년 회계연도 금천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연 대상 :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

나. 출연 필요성

1) 금천구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금천문화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 지원

2) 구에서 위탁하는 대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지원

3)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정책 개발 및 특색 있는 문화예술 공연, 지역축제 등의 발굴로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에 기여

‣ 출연에 대한 구의회 동의 후, 2019 회계연도 사업예산(안) 심의․의결

4. 참고사항

가. 출연금 편성내역, 지출예산총괄(부서별)

나.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운영재원)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에 대해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 출연의 필요성은

(재)금천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 금천구 문화

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고자 함.

❍ 본 동의안의 의결 범위를 보면,

-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  위와 같이 본 출연 동의안은 상위법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해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운영재원)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 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직원의 채용)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은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ㆍ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ㆍ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ㆍ신체조건ㆍ용모ㆍ학력ㆍ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④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원 채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임직원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와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보수는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근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법,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5조(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출자ㆍ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