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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11. 27(화) 10:15

제21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도시환경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42호

나. 제 출 자 : 김영섭의원

다. 제출일자 : 2018. 11.  16.

라. 회부일자 : 2018. 11.  16.

2. 제안이유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의 관리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금천구민의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및 적용대상 규정(안 제2조, 안 제3조)

나.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측정,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안 제7조)

라. 실내공기질 관리보고 및 검사, 개선명령에 관한 규정(안 제8조~안 제9조)

마.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규정(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실내공기질 관리법」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합    의 : 환경과

라. 입법예고 : 2018. 11.  16. ∼ 11.  23.

5. 검토의견

가. 조례안 제정 배경 및 필요성

본 조례안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         주택 및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주요 내용

-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실내공기질관리법」제12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하였고,

- 안 제7조에서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및 공고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10조에서는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대한 컨설팅 및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함.

다. 검토의견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물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은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 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봄.

관련 법령

□ 「실내공기질 관리법」 ( 약칭: 실내공기질법 )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83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②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본조신설 2013. 6. 12.]

[제목개정 2015. 12. 22.]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시ㆍ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당해 시ㆍ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5., 2013. 6. 12.>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3. 6. 12.>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ㆍ대체ㆍ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30., 2015. 12. 22., 2017. 12. 12.>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5. 12. 2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ㆍ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7.>

④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 5. 31., 2016. 12. 27.>

⑤ 환경부장관은 신축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2016. 12. 27.>

제10조(개선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