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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11. 27(화) 10:15

제21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환경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34호

나. 제 출 자 : 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8. 11.  16.

라. 회부일자 : 2018. 11.  16.

2. 제안이유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물가상승률 및 인건비 상승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구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인상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수수료 가산금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근거 없이 규정된 수수료 가산금 조항 삭제(안 제8조)

나.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 부과기준 변경(안 별표 1)

1) 기본요금(부과기준 : 0.75㎥까지) 22,350원에서 22,500원으로 변경

2) 초과요금(부과기준 : 0.1㎥당) 1,610원에서 1,892원으로 변경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41조제4항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18. 10. 19. 〜 2018. 11. 08.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사전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별도 시행(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평가 : 별도 시행(여성보육과)

5. 검토의견

가. 조례안 개정 배경 및 필요성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하수도법」제41조제4항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인상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수수료 가산금 조항을 삭제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나. 검토의견

❍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안 제8조(수수료의 가산금)는 상위법에 근거 없이 규정된 조항이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되기에 관련 조항의 삭제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안 별표 1은 「하수도법」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를 2019년 3월부터 인상하고자 함.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청소 수수료는 2009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었으나

물가 및 인건비 등이 상승됨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인상하고자

“서울특별시 분뇨처리권역 조정 및 분뇨수거원가 분석”결과를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민 부담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조정한 것으로 보여지며 수수료 인상은 타당하다 사료됨.

다만, 수수료 인상에 따른 사전 안내를 충분히 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 봄.

관련 법령

□ 하수도법 제41조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2.2.1., 2013.7.16.>

②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벽지 등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③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⑤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