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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11. 27(화) 10:15

제21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안전건설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35호

나. 제 출 자 : 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8. 11.  16.

라. 회부일자 : 2018. 11.  16.

2. 제안이유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포상금 지급대상(안 제2조)

다. 신고 및 처리(안 제3조)

라. 포상금 지급기준(안 제4조)

마. 포상금 지급방법(안 제5조)

바. 중복지원 금지(안 제6조)

사. 포상금 환수(안 제7조)

아. 신고인의 보호(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나. 예산조치: 2019년 예산 편성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과 예산팀과 합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18. 10. 11. ~ 2018. 10. 31.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3) 규제사전심사: 별도시행(기획예산과)

4) 부패영향평가: 별도시행(감사담당관)

5) 성별영향평가: 별도시행(여성보육과)

5. 검토의견

가. 조례안 제정 배경 및 필요성

우리 구의 공공시설물의 설치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그에 따른 파손 수량도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손괴원인자를 파악하지 못하여 구비로 보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신고를 유도하고 원인자에게 파손 시설물을

보수하게 함으로써 구 예산의 절감효과를 기대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나. 주요 내용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을 준용하여 관련 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 안 제3조 신고 및 처리,         안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설치하고 있는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의 법 질서 확립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향후 주민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조례가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봄.

관련 법령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ㆍ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시행 2016.1.14.] [서울특별시규칙 제4062호, 2016.1.14.,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도로시설과) 02-2133-166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시설물과 도로부속물 및 교통안전·관리시설물의 고장사실이나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시민들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14>

1. 차량신호등의 훼손 또는 오작동, 소등과 같은 사유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신고한 자

2. 보행신호등 및 보조 장치의 훼손 또는 오작동, 소등과 같은 사유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신고한 자

3. 조례 제5조 관련 별표(주요시설물 관리기관)의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 교통안전·관리시설물의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

② 제1항에 의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해야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며 최초의 신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3.11.14>

1.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의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3. 교통사고 등 사건·사고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

4. 이미 고장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손괴원인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5. 신고자가 인적사항,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

6.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7. 손괴원인자가 스스로 인정하여 신고한 경우로 원인자 규명이 불필요한 경우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2조제1호 및 제2호 시설의 고장(이하 "시설의 고장"이라 한다) 또는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건별로 5만원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1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세부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1.14>

제4조(포상금 지급 한도) 제3조 관련 시설의 고장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개인별 월지급액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11.14]

제5조(고장신고등의 처리)  ① 교통안전·관리시설물에 대한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는 도시교통본부장,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는 안전총괄본부장이 총괄하여 처리할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며, 신고 전용전화 및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4., 2015.8.27.>

②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시설물의 관리기관(이하 "시설물관리기관"이라 한다)과 120다산콜센터 등에서는 시설의 고장신고 및 손괴원인자에 대한 신고(이하 "고장신고등"이라 한다)를 접수할 경우에는 즉시 이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장신고등을 통보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공무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장·손괴원인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이하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도록 하고, 해당 시설물관리기관에 이를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관리기관장은 총괄부서에서 고장신고등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고장사실 등을 현장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고장 및 손괴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은 담당공무원에 의해 고장사실 및 손괴원인자가 확인된 신고에 한하여 다음달 2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장·손괴원자 신고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전문개정 2013.11.14]

제7조(신고인의 보호) ①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13.11.14]

부칙 <제4062호,2016.1.14.>(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