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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11. 27(화) 10:15

제21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안전건설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38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8. 11.  16.

라. 회부일자 : 2018. 11.  16.

2. 제안이유

1) 지방의회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

3. 주요내용

가.   가. 대  상 : 총 9건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사업개요			계획기간 중 사업비(2019~2028)
	건수	사업 규모 (㎡)	총 사업비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 단계
					국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19	‘20	‘21	‘22	‘23	‘24년 이후
총계	9	33,420	128,878	128,878	-	49,305	2,765	-	76,808	100	128,778	-	-	-	-
도로	9	33,420	128,878	128,878	-	49,305	2,765	-	76,808	100	128,778	-	-	-	-

4. 참고사항

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

1) 개    요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방의회에 의견을 들어야 함

2) 내   용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

‣제1단계 : 집행계획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시행(1~3년차)

‣제2단계 : 3년 이후 시행(제2-1단계 : 4~5년차, 제2-2단계 : 6년차 이후)

3) 공고방법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 원칙(시보 및 구보 게재)

5. 검토의견

가. 제출 경위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 제출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9건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존치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음.

나. 주요 내용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 총 9건(도로)으로 2013년 최초 보고이후 장기미집행(10년 이상)된 시설이며

- 총 사업규모는 33,420㎡이며,

총 사업비는 보상비 포함 1,288억 7천8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다. 검토의견

금천구의 미집행시설은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실효되므로(2020. 7. 1) 현재 존치시설에 대하여 실효 전 구비를 확보

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보상비의 집행에

있어 주민과의 갈등 소지를 충분히 사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이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9. 13.] [법률 제15671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1.4.14.>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2013.3.23., 2013.7.16.>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4.14.>

⑤ 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1.4.14.]

[시행일 : 2012.7.1.] 제48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 2018. 11. 13.] [대통령령 제29284호, 2018. 11. 13., 일부개정]

제4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① 생략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12.4.10, 2014.11.11>

1~3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 중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4.10, 2014.11.11>

④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ㆍ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2.4.10>

⑤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2.4.1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18. 10. 4.] [서울특별시조례 제6916호, 2018. 10. 4., 일부개정]

제68조 (권한의 위임)

①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별표 4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7.30.>

②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 중 별표4의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30.>

[별표 4] <개정 2015.1.2.>

권한위임 사무 (제68조 관련)

사 무 명	관계법령
4의2.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무((시장이 하는 건축허가, 시 사업승인대상과 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 5. 제2호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작성 및 고시에 관한 사무 6. 도시계획 등의 실효고시에 관한 사무 (시장이 입안하여 결정고시한 것은 제외한다) 6의2.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의 지방의회 보고에 관한 사무(시장이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7.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있은 토지의 매수여부의 결정, 매수결정의 통지 및 매수절차 이행 등 매수청구 일체의 사무(구청장이 결정한 시설과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이 매수의무자인 도시계획시설에 한한다) 8. 생략	◦법 제34조, 제48조 영 제29조,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