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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2018. 12. 6(목) 10:00

제21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19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19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

이 기금은「노인복지법」제4조 및「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노인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1999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실적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2. 2018년도 운용 실적                             [단위 : 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 (A)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계 (B)	비융자성 사업비	기타
5,920	-	5,920	8,360	8,360	-	△2,440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2018년도 말 현 재 액 (A)	2019년도 운용계획			2019년도 말 조성액(A+B)
	수 입	지 출	증 감 (B)
342,201	6,378	8,360	△1,982	340,219

❍ 수입계획

- 공공예금 이자수입                                   6,378천원

- 예치금 회수                                      342,201천원

❍ 지출계획

- 기본경비                                            280천원

- 고유목적사업비                                       8,080천원

- 예치금                                           340,219천원

4. 검토의견

❍ 본 기금안은

1999년 설치 이후 예치금 이자수입을 중심으로 기금조성이 이루어져 왔으며

2018년도 기금운용실적은 노인복지시설 위문금 및 서울시체육대회·실버축구       대회 참가지원 등에 집행되었으며

2018년도말 현재액은 총 3억 4,220만 1천원임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637만 8천원과 예치금 회수 3억4,220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375만 4천원(이자수입은 증458천원, 이월금 증3,296천원)이 증액된

총 3억 4,857만 9천원이며,

지출액은 노인복지시설 위문금 및 서울시 체육대회·실버축구대회 참가지원비     808만원과 기금심의위원회수당 28만원, 예치금 3억 4,021만 9천원으로

총 3억 4,857만 9천원입니다.

❍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활동 참여 고취 등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기금이며, 2019년도 사업단위 설정, 금액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볼 때「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에 타당하고,「2019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6조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의 재원이 이자수입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사업 운용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부서에서는 노인복지증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본 기금의 재원 확보 방안에 노력이 필요하다 봄.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약칭:지방기금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노인복지법」[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42호, 2018. 3. 13., 일부개정]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기금의 설치)  ①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 고취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16.7.18>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6.7.18>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일반회계 전입금 <개정 2016.7.18>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타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6.7.18>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6.7.18>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도육성

2.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3. 전통문화 선양

4.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

5.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6. 노인 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7.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8.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불우노인돕기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②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