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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2018. 12. 6(목) 10:00

제21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

이 기금은「양성평등기본법」제42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2조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 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4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실적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과 같음.

2. 2018년도 운용 실적

[단위 : 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 (A)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이자수입	계 (B)	비융자성사업	기타
7,080	-	7,080	5,400	5,400	-	1,680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2018년도 말 조 성 액 (A)	2019년도 운용계획			2019년도 말 조성액(A+B)
	수 입	지 출	증 감 (B)
394,206	7,100	5,400	1,700	395,906

❍ 수입계획

- 공공예금 이자수입                                 7,100천원

- 예치금 회수                                     394,206천원

❍ 지출계획

- 기본경비                                            400천원

- 고유목적사업비                                     5,000천원

- 예치금                                          395,906천원

4. 검토의견

❍ 본 기금안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주재원으로, 2018년 운용내역은 이자수입 708만원,    여성정책 공모사업으로 500만원을 집행하여,

2018년도말 현재액은 총 3억 9,420만 6천원임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710만원과 예치금 회수 3억 9,420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70만원(이자수입은 증2만원, 이월금 증168만원)이 증액된

총 4억 130만 6천원이며,

지출은 여성정책 공모사업비 500만원과 기금심의위원회수당 40만원으로,

총 4억 130만 6천원입니다.

❍ 본 기금안은 양성평등의 증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정책사업 등 수행 지원을    위해 설치된 기금이며, 사업단위 설정, 금액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볼 때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4조(기금의 용도)에 타당하고,      「2019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의 재원 조성이 이자수입에만 의지하여 기금 운용의 폭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므로, 본 기금 활성화를 위한 수입 증대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봄.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약칭:지방기금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양성평등기본법」[시행 2018. 9. 28.] [법률 제15545호, 2018. 3. 27., 타법개정]

제42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3.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51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 9. 28.] [대통령령 제29095호, 2018. 8. 14., 타법개정]

제27조(기금의 용도) 법 제43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

2.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2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3. 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4.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전입금 및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2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계획변경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여성 또는 남성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심의회에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심의회 위원의 임기·위촉 해제·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