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2018. 12. 7(금) 10:00

제21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19년도 도로굴착복구금운용계획안

(안전건설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1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

이 기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도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999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이 기금의 재원이며, 2018년도 기금운용실적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2. 2018년도 운용 실적                             [단위 : 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 (A)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B)	비융자성 사업비	기타
793,288	26,784	766,504	1,305,000	1,305,000	-	△511,712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2018년도 말 조 성 액 (A)	2019년도 운용계획			2019년도 말 예상액(A+B)
	수 입	지 출	증 감 (B)
1,450,367	650,000	1,061,600	△411,600	1,038,767

❍ 수입계획

- 공공예금 이자수입                                   26,830천원

- 부담금                                           623,170천원

- 예치금 회수                                    1,450,367천원

❍ 지출계획

- 기본경비                                          10,400천원

- 고유목적사업비                                   1,050,000천원

- 예치금                                         1,038,767천원

4. 검토의견

❍ 본 기금의 2018년 운용실적은

일반운영비 1,160만원, 도로굴착복구공사 10억 5,000만원 등이며

2018년도말 조성액은 총 14억 5,036만7천원임.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내역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2,683만원과 일반부담금 6억 2,317만원, 예치금 회수 14억 5,036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9,756만원이 감액된

총 21억 36만7천원이며,

지출은 사무관리비 1,040만원과 도로굴착복구공사비 10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9,756만원이 감액된

총 21억 36만7천원임.

❍ 본 기금안은 도로굴착 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으로 통행불편 최소화    및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설치 목적에 적정하게    계획된 안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용 조례」제3조     (기금의 용도)에 타당하고,「2019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19년도 기금 조성    계획에 있어 수입 보다 지출이 현저하게 많으므로 본 기금의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봄.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약칭:지방기금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도로법」[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55호, 2018. 3. 13., 일부개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8>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7.18>

1. 「도로법」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개정 2016.7.18>

2. 기금의 이자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한다. <개정 2016.7.18>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