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8. 12. 28 .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 12.21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으로  2019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금천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변동이 생겨 이를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 중 “감사담당관”을“민원감사담당관”

으로, “행정지원국”을 “행정문화국”으로 변경 (안 제3조제2항제2호)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중“복지문화국”을“복지교육국”으로

변경 (안 제3조제2항제3호)

-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 소관에 관한 사항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행정재경위원회로 변경 (안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제62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의기관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첨부

2) 입법예고 : 2018. 12. 21.∼12.27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도첨부

4) 규제사전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5.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으로  2019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금천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변동이 생겨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 중“감사담당관”을“민원감사담당관 ”으로, “행정지원국”을“행정문화국”으로 변경 (안 제3조제2항제2호)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중 “복지문화국”을“복지교육국”으로

변경(안 제3조제2항제3호)

- 문화체육과가 행정문화국 소관으로 이동됨에 따라, 재단법인 금천

문화재단 소관에 관한 사항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행정재경위원회로 변경

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검토결과,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규정을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