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8.12. 28 .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12.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2. 제안이유

금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2019년 월정수당을 연 2,917만원으로 하고, 2020년〜2022년 월정수당은 이전연도 월정수당에 이전연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의 「공무원 여비 규정」적용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나. 예산조치 : 2019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추진 예정

다. 합    의 : 금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 통보에 의함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첨부

2) 입법예고 : 2018.12.21.∼2018.12.27.(별도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도첨부

4) 규제사전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5.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      례(안)」은 2018. 11. 22. 금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본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

- 금천구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제8대 금천구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금 기준액 의결사항(2019년 2,917만원, 2020년〜2022년 월정수당은 이전연도 월정수당에 이전연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2018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2.6%)을 반영한 2019년도 의원 월정수당을 정하는 것이며,(안 제3조제2항)

-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규정된 지방의회 위원 여비 지급범위와 관련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에 개정시행(2018.1.9.)됨에 따라 해당규정을 이에 맞추어 정비함. (안 제7조)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법령위반 사항이 없어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봄.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시행 2017.07.26.] [법률 제14839호, 2017.07.26., 타법개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시행 2018.10.30.] [대통령령 제29261호, 2018.10.30., 일부개정]

제33조(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10. 30.>

1. 의정활동비: 별표 4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4조에서 "심의회"라 한다)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2. 여비: 별표 5에 따른 여비 지급범위에서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3. 월정수당: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 5] <개정 2018. 1. 9.>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2호 관련)

1. 국내 여비

구분	준용
시ㆍ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원

비고

1.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ㆍ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ㆍ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ㆍ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2. 국외 항공운임

구분	준용
시ㆍ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ㆍ부의장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그 밖의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3. 국외 여비

구분	준용
시ㆍ도의회 의장ㆍ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3호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ㆍ부의장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비고: 준비금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