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복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8. 12. 2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복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46호

나. 제 출 자 : 백승권・강수정・김경완・김용술・박찬길・김영섭・조윤형 의원

다. 제출일자 : 2018. 12. 21.(금)

라. 회부일자 : 2018. 12. 21.(금)

2. 제안이유

우리구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여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교복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안 제3조 ~ 제4조)

다. 교복지원금의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교복지원과 관련한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교복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헌법」 제31조, 제117조,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나. 입법예고 : 2018. 12. 21. ~ 12. 27.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제정이유

본 조례안은 우리구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백승권・강수정・김경완・ 김용술・박찬길・김영섭・조윤형 의원이 발의하였음.

나. 주요내용

표1 조례안 체계 및 주요 내용
◦ 제1조 : 조례의 목적 명시 ◦ 제2조 : 조례 용어의 정의 ◦ 제3조 : 교복지원 대상 ◦ 제4조 : 교복지원 금액	◦ 제5조 : 교복지원 절차 ◦ 제6조 : 다른 기관과의 협력 ◦ 제7조 : 교복지원금의 환수 ◦ 제8조 : 시행규칙 관련

조례안은 아래 표1과 같이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다. 조례 제정의 적법 여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적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살펴봄.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항제5호가목과 라목에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제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2항제5호가목과 라목 내용은 붙임(8쪽) 참조

따라서 청소년 교육복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교복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되고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단체위임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교복 지원에 관한 사무’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라. 소요예산 추정

우리구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복을 지원하는 데는 연간 총 9억 1,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2 참조.

표2 중‧고생 교복지원 관련 예산 추계
◦ 총 소요예산 : 9억 1,800만 원 - 중 학 생 : 4억 2,750만 원(1,425명 × 300,000원) - 고등학생 : 4억 9,050만 원(1,635명 × 300,000원) ※ 1인당 교복가격 30만 원은 市교육청의 “교복학교 주관구매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산출, 중∙고 신입생 인원은 주민등록 상 인원을 기준 ◦ 기초수급자 교복 지원 예산 : 9,240만 원(전액 시비 지원) - 지원금액 : 1인 30만 원(동복 20만 원, 하복 10만 원) - 대상인원 : 308명(2018년 지원 인원 기준) ◦ 차상위계층 교복 지원 예산 : 5,000만 원(구비, 2019년 예산편성) - 지원금액 : 1인 20만 원(동복 20만 원, 하복비 미지원) - 대상인원 : 250명(2019년도 예산편성 인원) ※ 기초수급 ‧ 차상위계층 교복지원비 제외 소요예산 : 7억 7,800만 원 - 총 소요예산 : 9억 1,800만 원 - 기초‧차상위 지원 예산 : 1억 4,000만 원 - 기초‧차상위 제외, 추가 소요예산 : 7억 7,800만 원

마.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한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각 조문의 내용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교복 지원 관련 사무’는 현재 전국 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으로 있음. 또 우리구와 이웃하고 있는 광명시와 안양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어 우리구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중 ‧ 고등학생들의 교복 지원 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표3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2018. 12월. 현재)
◦ 서울시 자치구 : 2개 자치구(강동구, 마포구) ◦ 경기 ‧ 인천 : 18개 지자체(인천, 광명, 안양, 수원, 과천, 성남 등) ◦ 기타 지자체 : 23개 지자체 (강원4, 충북1, 충남1, 경북1, 경남1, 전북1, 전남9) ※ 입법예고 : 17개 지차체

첨부   관련 법령 1부.

붙임		관련 법령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