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2018년도 제2회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8. 12. 2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8년도 제2회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47호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8. 12. 24.(월)

라. 회부일자 : 2018. 12. 26.(수)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추경예산 규모

가.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제2회 추경(안) (명시이월)
			소 계	당초예산	제1회추경	간주처리
계		464,408	464,408	397,764	24,729	41,916	- (34,250)
일반회계		449,511	449,511	385,293	22,383	41,835	- (34,250)
특별회계		14,897	14,898	12,471	2,346	81,026	-
	의료급여	581	581	405	97	79	-
	주민소득	808	809	462	347	-	-
	주차장	13,508	13,508	11,604	1,902	2	-

※ 세출규모 변동은 없음(예비비로 조정)

나. 일반회계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제2회 추경(안)
			소 계	당초예산	제1회추경	간주처리
계		449,511	449,511	385,293	22,383	41,835	-
자체재원		99,041	99,041	98,634	407	-	-
	지 방 세	71,172	71,172	71,172	-	-	-
	세외수입	27,869	27,869	27,462	407	-	-
의존재원		323,429	323,429	275,275	6,319	41,835	-
	지방교부세	10,597	10,597	5,575	-	5,022	-
	조정교부금등	108,346	108,346	95,093	-	13,253	-
	보 조 금	204,486	204,486	174,607	6,319	23,560	-
보전수입등		27,041	27,041	11,384	15,657	-	-
	순세계잉여금	23,003	23,003	11,384	11,619	-	-
	보조금사용잔액	4,038	4,038	-	4,038	-	-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제2회 추경(안)
			소 계	당초예산	제1회추경	간주처리
계		449,511	449,511	385,293	22,383	41,834	-
사	정책사업	341,535	341,535	282,343	17,897		-
업	재무활동	5,109	5,109	668	4,428		-
별	행정운영경비	102,867	102,867	102,282	58		-
	일반공공행정	30,434	30,434	24,902	960	4,572	-
	공공질서및안전	3,075	3,075	2,015	-	1,060	-
	교육	7,087	7,087	5,364	446	1,277	-
기	문화및관광	28,258	23,906	12,718	△3	11,191	4,352
	환경보호	19,804	19,804	17,947	516	1,340	-
	사회복지	210,653	210,653	194,507	7,320	8,826	-
능	보건	11,449	11,449	9,461	424	1,564	-
	농림해양수산	3,766	3,766	886	-	2,880	-
	산업중소기업	13,299	13,299	5,111	6,284	1,904	-
별	수송및교통	4,176	4,176	2,784	526	866	-
	국토및지역개발	10,471	10,471	3,882	762	5,827	-
	예비비	4,172	8,524	3,434	5,090	-	△4,352
	기타	102,867	102,867	102,282	58	527	-

2). 세출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세부사업명		주요내용	기정액 (①)	추경(안) (②)	최종예산 (①+②)
계			16,536,364	-	16,536,364
문화체육과			8,072,000	4,351,975	12,423,975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비 (2016년 편성 사업비 중 일부 불용예상액에 대한 재편성 및 2019년도 국고보조금 미반영분)	8,072,000	4,351,975	12,423,975
기획예산과			8,464,364	△4,351,975	4,112,389
	예비비 운용	예비비	8,464,364	△4,351,975	4,112,389

다. 주요사업 현황

라. 명시이월(부서별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건수	이월액	연번	부서명	건수	이월액
계		43	34,249,717	8	공원녹지과	3	469,523
1	복지정책과	1	21,851	9	도시안전과	1	574,410
2	사회복지과	4	2,900,000	10	치수과	1	150,000
3	문화체육과	4	13,813,423	11	행정지원과	1	38,982
4	지역혁신과	2	5,060	12	교육지원과	1	290,000
5	지역경제과	12	7,006,877	13	마을자치과	6	4,010,990
6	도시계획과	3	3,648,000	14	도시재생과	2	462,601
7	건축과	1	8,000	15	보건의료과	1	850,000

4. 검토의견

가. 세입예산 : 해당 없음

나. 세출예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기획예산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예비비 84억 6,436만 원 중 43억 5,197만 원을 감(3쪽 주요사업 현황 참조)하는 것과 명시이월 23건 122억 190만 9천원임.

1). 기획경제국 명시이월 : 14건  70억 1,193만 7,000원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2018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사유)
			계	특 별 교부세(금)	보조금	구 비
합 계 (2건)		47,400	5,060	0	2,028	3,032
1	세대별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구축 (공사비)	17,400	2,028		2,028		(연도 내 지출 불가) 1인 가구를 위한 코인세탁방 공간 조성 중이나 세탁기 선정 후 세탁기 색상, 크기 등과 공간 조화를 위한 미장, 배관연결 공사비 이월
2	청년 문화공간 조성 (공사비)	30,000	3,032			3,032	(연도 내 지출 불가) 한파기간 중 옥상방수 공사가 불가하여 준공기한을 2019.3.31.까지 연기함에 따라 옥상 핸드레일 일부공사와 외벽청소예산 이월

가). 지역혁신과 명시이월 : 2건  506만 원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2018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계	특 별 교부세(금)	보조금	구 비
합 계 (12건)		10,785,757	7,006,877	0	5,342,043	1,664,834
1	도시형소공인 인프라구축 (도시형소공인인프라 운영비, 구축비)	1,274,000	557,000		527,000 (민간자본 사업보조)	30,000 (민간경상 사업보조)	(연도 내 지출 불가) 중기부 공모사업에 2018년 7월 선정되었으나 중기부 및 서울시의 사업계획승인이 지연되어 당해연도 내에 지출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함
2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자율정비선 신규 도색, 대명시장 청년방앗간 난방시설 설치)	101,903	25,000			25,000 (공공운영비 10,000) (시설비 15,000)	(연도 내 지출 불가) 공공운영비 10,000천원 현대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과 병행 추진 시설비 15,000천원 대명시장 청년방앗간 청년상인 모집 지연으로 추가 모집 후 청년방앗간 난방시설 설치 예정
3	독산동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시설비)	1,333,333	1,333,333		1,120,000	213,333	(연도 내 지출 불가) 복합지원센터 예정부지(독산동 293-17) 매입 지연으로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함 2018. 10월 토지주 매각의사 철회
4	(가칭)독산동우시장 그린 푸줏간 조성 (연구용역비)	50,000	50,000			50,000	(연도 내 공사발주 기간 부족) 복합지원센터 예정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부지매입이 장기화됨에 2019. 1월 타당성 조사 시행 예정
5	현대시장 아케이드 설치 (시설비)	2,015,954	2,015,954		1,655,204	360,750	(연도 내 공사발주 기간 부족) 아케이드 설치 구간 건물주 10분의 9 이상 동의 미달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당해연도 내 공사발주가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함
6	은행나무시장 아케이드 설치 (시설비)	1,567,500	1,566,618		1,286,276	280,342	(집행시기 미 도래) 현재 설계 진행 중으로 당해연도 내 착공이 어려워 공사비를 이월하고자 함 ※ 2019. 3월 착공 예정
7	가산동 벚꽃로 상점가 홍보조형물 설치 (시설비)	30,000	30,000			30,000	(연도 내 공사발주 기간 부족) 상인회 등록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여, 벚꽃로 상우회 측에 등록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유도하였으나 등록 신청을 지체하고 있어 당해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함
8	불꽃감지 CCTV 설치 (시설비)	98,500	41,379			41,379	(연도 내 지출 불가) 은행나무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19년 3월 ~ 6월)과 병행 시행하여 사업비 절감 및 작업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함. ※ 독산동우시장 및 대명시장은 준공(`18년 11월 )
9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설치 (시설비)	3,140,000	502,400			502,400	[연도 내 지출 불가] 기존 주차장 예정부지가 제3자와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대체부지를 물색하고 있으나, 지역 부동산시장의 어려움 등으로 당해연도 내 매매계약이 어려워 예산을 이월하고자 함
10	은행나무시장 고객주차장 설치	1,031,610	742,236		623,478	118,758	[연도 내 지출 불가] `18. 12월 부동산매매계약 `19. 1월 중도금 지급, 5월 잔금지급 예정으로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함
11	2018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107,265	107,265		94,393	12,872	[연도 내 공사발주 기간 부족] 중소벤처기업부 화재알림시설 운영 매뉴얼 상 계약대상 적격업체 부존재(한국소방산업기술원 시험세칙을 통과한 제품만 계약 가능)로 올해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함 `19.상반기 중 형식승인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추진 및 사업시행 예정
12	동절기 전통시장 화재 및 안전대비 긴급보수 (시설비)	35,692	35,692		35,692		[연도내 지출 불가] 보조금이 `18.12.17.에 교부되어 당해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예산을 이월하고자 함 대명, 남문, 독산동우시장 대상으로 CCTV 보수 예정

나). 지역경제과 명시이월 : 12건  70억 687만 7,000원

다. 검토결과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적용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 세입・세출예산에 그 사유를 밝혀 미리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제도임.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예산총칙 제5조(명시이월비) 및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제출하고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임. 명시이월은 지방의회의 승인으로 예산의 이월이 이루어지므로 결산을 통해 사후 통제가 가능한 사고이월에 비해 예산의 집행과정에 있어서 의회의 사전의결을 통하여 예산감시권이 존중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됨.

붙임  관련 법령 1부.

붙임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
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
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비

3. 공익ㆍ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