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2018년도 제2회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8. 12. 2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8년도 제2회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47호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8. 12. 24.(월)

라. 회부일자 : 2018. 12. 26.(수)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추경예산 규모

가.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제2회 추경(안) (명시이월)
			소 계	당초예산	제1회추경	간주처리
계		464,408	464,408	397,764	24,729	41,916	- (34,250)
일반회계		449,511	449,511	385,293	22,383	41,835	- (34,250)
특별회계		14,897	14,898	12,471	2,346	81,026	-
	의료급여	581	581	405	97	79	-
	주민소득	808	809	462	347	-	-
	주차장	13,508	13,508	11,604	1,902	2	-

※ 세출규모 변동은 없음(예비비로 조정)

나. 일반회계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제2회 추경(안)
			소 계	당초예산	제1회추경	간주처리
계		449,511	449,511	385,293	22,383	41,835	-
자체재원		99,041	99,041	98,634	407	-	-
	지 방 세	71,172	71,172	71,172	-	-	-
	세외수입	27,869	27,869	27,462	407	-	-
의존재원		323,429	323,429	275,275	6,319	41,835	-
	지방교부세	10,597	10,597	5,575	-	5,022	-
	조정교부금등	108,346	108,346	95,093	-	13,253	-
	보 조 금	204,486	204,486	174,607	6,319	23,560	-
보전수입등		27,041	27,041	11,384	15,657	-	-
	순세계잉여금	23,003	23,003	11,384	11,619	-	-
	보조금사용잔액	4,038	4,038	-	4,038	-	-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제2회 추경(안)
			소 계	당초예산	제1회추경	간주처리
계		449,511	449,511	385,293	22,383	41,834	-
사	정책사업	341,535	341,535	282,343	17,897		-
업	재무활동	5,109	5,109	668	4,428		-
별	행정운영경비	102,867	102,867	102,282	58		-
	일반공공행정	30,434	30,434	24,902	960	4,572	-
	공공질서및안전	3,075	3,075	2,015	-	1,060	-
	교육	7,087	7,087	5,364	446	1,277	-
기	문화및관광	28,258	23,906	12,718	△3	11,191	4,352
	환경보호	19,804	19,804	17,947	516	1,340	-
	사회복지	210,653	210,653	194,507	7,320	8,826	-
능	보건	11,449	11,449	9,461	424	1,564	-
	농림해양수산	3,766	3,766	886	-	2,880	-
	산업중소기업	13,299	13,299	5,111	6,284	1,904	-
별	수송및교통	4,176	4,176	2,784	526	866	-
	국토및지역개발	10,471	10,471	3,882	762	5,827	-
	예비비	4,172	8,524	3,434	5,090	-	△4,352
	기타	102,867	102,867	102,282	58	527	-

2). 세출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세부사업명		주요내용	기정액 (①)	추경(안) (②)	최종예산 (①+②)
계			16,536,364	-	16,536,364
문화체육과			8,072,000	4,351,975	12,423,975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비 (2016년 편성 사업비 중 일부 불용예상액에 대한 재편성 및 2019년도 국고보조금 미반영분)	8,072,000	4,351,975	12,423,975
기획예산과			8,464,364	△4,351,975	4,112,389
	예비비 운용	예비비	8,464,364	△4,351,975	4,112,389

다. 주요사업 현황

라. 명시이월(부서별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건수	이월액	연번	부서명	건수	이월액
계		43	34,249,717	8	공원녹지과	3	469,523
1	복지정책과	1	21,851	9	도시안전과	1	574,410
2	사회복지과	4	2,900,000	10	치수과	1	150,000
3	문화체육과	4	13,813,423	11	행정지원과	1	38,982
4	지역혁신과	2	5,060	12	교육지원과	1	290,000
5	지역경제과	12	7,006,877	13	마을자치과	6	4,010,990
6	도시계획과	3	3,648,000	14	도시재생과	2	462,601
7	건축과	1	8,000	15	보건의료과	1	850,000

4. 검토의견

가. 세입예산 : 해당 없음

나. 세출예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은 명시이월 8건 43억 3,997만 2천원임.

1) 행정지원국 명시이월 : 8건 43억 3,397만 2,000원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2018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사유)
			계	특 별 교부세(금)	보조금	구 비
합 계 (1건)		146,798	38,982	0	0	38,982
1	관용차량 운영 (차량구매 부대 비용, 전기차 구매)	146,798	38,982			38,982 (사무관리비 1,326))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656))	(연도 내 지출 불가) 구매 대상 차량 중 소형화물차 4대는 연도 내 출고가 가능하지만 환경과에서 화물차 2대 대신 요구하는 전기자동차 1대는 연도내 시(市) 보조금지급 불가 및 차량출고 불가 등에 따라 차량 및 블랙박스 구입비 등 회계연도 내 집행 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함

가). 행정지원과 명시이월 : 1건  3,898만 2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2018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사유)
				계		특 별 교부세(금)		보조금		구 비
합 계 (1건)		1,044,000		290,000		0		0		290,000
1	학력향상 및 환경개선 지원 (시흥3동 금산초 체육관 증축)	1,044,000		290,000						290,000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연도 내 지출 불가) 설계공모 지연(`18.7월→10월) 및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포함한 설계용역 기간 연장에 따라 연도 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함

나). 교육지원과 명시이월 : 1건  2억 9,000만원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2018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계	특 별 교부세(금)	보조금	구 비
합 계 (6건)		4,101,526	4,010,990	3,552,448	0	458,542
1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비, 시설부대비)	1,500,000	1,461,468	1,461,468 (시설비 1,440,000) (시설부대비 21,468)			[연도 내 공사발주 기간 부족] `18.3.12.특별교부세(지역현안분야)가 교부되었으나 손실보상, 설계용역 등 사전절차 진행으로 당해연도 내 계약 및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코자 함.
2	시흥4동 마을활력소 조성 (책자 제작, 개관식 비용, 공사비, 감리비, 개관물품 구입)	99,500	79,896			79,896 (사무관리비 2,000) (행사운영비 1,036) (시설비 41,860) (감리비 15,000) (자산취득비 20,000)	‐ 사무관리・행사운영비 ‐ 연도 내 준공이 불가하여 마을활력소 개관식에 소요되는 경비를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함 ‐ 시설비・감리비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워크숍(15차) 진행 등에 따른 착공이 `18.12.10. 시작되어 연도 내 준공이 어려워 공사비 및 부대비 이월 ‐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 ‐ 마을활력소 개관에 따른 가구구입 등 물품구입비로 `19.1월 준공이 예상됨에 따라 개관물품구입비 이월
3	마을공간 활성화 지원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580,126	547,726	490,980		56,746 (시설비 538,970) (감리비 8,261) (시설부대비 495)	[연도 내 공사기간 부족] `18.12월 착공하여 준공까지 130일 소요되어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함
4	독산4동 자치회관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건축, 전기 공사비 등, 감리비, 준공식 등, 체력단련실 물품)	174,600	174,600			174,600 (시설비 131,200) (감리비 2,500) (자산취득비 2,100) (자산취득비 38,800)	[연도내 지출 불가] 공사 설계 착공이 10월 중순에 시작되었고 주민의견 청취기간에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회기 내 설계 및 공사 준공이 어려움
5	시흥1동 자치회관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건축, 전기 공사비 등, 감리비, 준공식 등, 체력단련실 물품)	147,300	147,300			147,300 (시설비 118,600) (감리비 2,300) (시설부대비 2,100) (자산취득비 24,300)	[연도 내 지출 불가] 공사 설계 착공이 10월 하순에 시작되었고 주민의견 청취기간에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회기 내 설계 및 공사 준공이 어려워 이월하고자 함
6	생활안전 CCTV 설치 (건축, 전기 공사비 등, 감리비, 준공식 등, 체력단련실 물품)	1,600,000	1,600,000	1,600,000 (자산취득비 2,100) (시설비 131,200)			[연도 내 지출 불가] 방범용 CCTV 설치 대상지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 청취, 장소선정을 위한 U-통합운영위원회 개최 등으로 기간이 필요하여 연내 지출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함

다). 마을자치과 명시이월 : 6건  40억 1,099만 원

다. 검토결과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적용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 세입・

세출예산에 그 사유를 밝혀 미리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제도임.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예산총칙 제5조(명시이월비) 및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제출하고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임. 명시이월은 지방의회의 승인으로 예산의 이월이 이루어지므로 결산을 통해 사후 통제가 가능한 사고이월에 비해 예산의 집행과정에 있어서 의회의 사전의결을 통하여 예산감시권이 존중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됨.

붙임  관련 법령 1부.

붙임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
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
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비

3. 공익ㆍ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