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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12. 28(금) 10:20

제21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3.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

□ 예산(안) 규모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제2회 추경(안) (명시이월)
			소 계	당초예산	제1회추경	간주처리
계		464,408	464,408	397,764	24,729	41,916	- (34,250)
일반회계		449,511	449,511	385,293	22,383	41,835	- (34,250)
특별회계		14,897	14,898	12,471	2,346	81,026	-
	의료급여	581	581	405	97	79	-
	주민소득	808	809	462	347	-	-
	주차장	13,508	13,508	11,604	1,902	2	-

□ 일반회계

❍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제2회 추경(안)
			소 계	당초예산	제1회추경	간주처리
계		449,511	449,511	385,293	22,383	41,835	-
자체재원		99,041	99,041	98,634	407	-	-
	지 방 세	71,172	71,172	71,172	-	-	-
	세외수입	27,869	27,869	27,462	407	-	-
의존재원		323,429	323,429	275,275	6,319	41,835	-
	지방교부세	10,597	10,597	5,575	-	5,022	-
	조정교부금등	108,346	108,346	95,093	-	13,253	-
	보 조 금	204,486	204,486	174,607	6,319	23,560	-
보전수입등		27,041	27,041	11,384	15,657	-	-
	순세계잉여금	23,003	23,003	11,384	11,619	-	-
	보조금사용잔액	4,038	4,038	-	4,038	-	-

❍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제2회 추경(안)
			소 계	당초예산	제1회추경	간주처리
계		449,511	449,511	385,293	22,383	41,834	-
사	정책사업	341,535	341,535	282,343	17,897		-
업	재무활동	5,109	5,109	668	4,428		-
별	행정운영경비	102,867	102,867	102,282	58		-
	일반공공행정	30,434	30,434	24,902	960	4,572	-
	공공질서및안전	3,075	3,075	2,015	-	1,060	-
	교육	7,087	7,087	5,364	446	1,277	-
기	문화및관광	28,258	23,906	12,718	△3	11,191	4,352
	환경보호	19,804	19,804	17,947	516	1,340	-
	사회복지	210,653	210,653	194,507	7,320	8,826	-
능	보건	11,449	11,449	9,461	424	1,564	-
	농림해양수산	3,766	3,766	886	-	2,880	-
	산업중소기업	13,299	13,299	5,111	6,284	1,904	-
별	수송및교통	4,176	4,176	2,784	526	866	-
	국토및지역개발	10,471	10,471	3,882	762	5,827	-
	예비비	4,172	8,524	3,434	5,090	-	△4,352
	기타	102,867	102,867	102,282	58	527	-

❍ 주요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세부사업명		주요내용	기정액 (①)	추경(안) (②)	최종예산 (①+②)
계			16,536,364	-	16,536,364
문화체육과			8,072,000	4,351,975	12,423,975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비 (2016년 편성 사업비 중 일부 불용예상액에 대한 재편성 및 2019년도 국고보조금 미반영분)	8,072,000	4,351,975	12,423,975
기획예산과			8,464,364	△4,351,975	4,112,389
	예비비 운용	예비비	8,464,364	△4,351,975	4,112,389

3. 검토의견

❍ 2018년 제2회 구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은,

▹ 주요 증액 사업으로

문화체육과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공사비 43억 5,197만 5천원으로        증액 편성이며, 추경사유는 2017 회계연도 사고이월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과 국비 미확보액을 반영하고자 함

(2017년 회계연도 사고이월 집행잔액 추경예산 반영 : 4,057,975천원

2019년 회계연도 국비예산 부족분 추경예산 반영 : 294,000천원)

▹ 주요 감액 사업으로 예비비 43억 5,197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여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기정액에 대비하여 변동이 없으며

세입예산의 주요 현황도 당초 기정액과 변동사항이 없음.

▹ 금회 구 전체 명시이월액은 총 43건 342억 4,971만 7천원이며

복지건설위 소관 명시이월액은 총 20건 220억 4,780만 8천원임.

(복지문화국 9건 16,735,274천원  도시환경국 7건 4,125,523천원

안전건설국 2건 724,410천원, 미래발전추진단 2건 462,601천원)

❍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은

문화체육과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공사비 43억 5,197만 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명/세부사업명		주요내용	기정액 (①)	추경(안) (②)	최종예산 (①+②)
계			16,536,364	-	16,536,364
문화체육과			8,072,000	4,351,975	12,423,975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비 (2016년 편성 사업비 중 일부 불용예상액에 대한 재편성 및 2019년도 국고보조금 미반영분)	8,072,000	4,351,975	12,423,975

❍ 2018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2018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계	특 별 교부세(금)	보조금	구 비
합 계 (3개 부서 / 9건)		16,815,335	16,735,274	5,797,851	5,945,448	4,991,975
1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복지정책과)	61,360	21,851	21,851
2	금천구 50+센터 건립 및 운영 (사회복지과)	700,000	700,000	700,000
3	독산1동분소‧보건지소 데이케어센터 설치 (사회복지과)	300,000	300,000		300,000
4	발달장애인 복지센터 건립 (사회복지과)	1,800,000	1,800,000	1,200,000		600,000
5	금천글로벌 통합복지센터 건립 (사회복지과)	100,000	100,000		100,000
6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문화체육과)	12,423,975	12,423,423	3,276,000	4,795,448	4,351,975
7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기금보조) (문화체육과)	750,000	750,000		750,000
8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문화체육과)	40,000	40,000			40,000
9	금나래아트홀 운영 (문화체육과)	640,000	600,000	600,000

- 총 9건, 167억 3,527만 4천원이며,

『복지정책과(1), 사회복지과(4), 문화체육과(4)』

- 먼저 복지정책과는

․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2,185만 1천원이  연도 내 집행

불가하여 이월하는 것이며,

- 사회복지과는

․ 금천구 50+센터 건립 및 운영비 7억원이 19년도말까지 공사예정으로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 독산1동분소 보건지소 데이케어센터 설치비 3억원이 19년 하반기 공사착공      예정으로 당해연도 집행불가하여 이월

․ 발달장애인복지센터 건립 18억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

․ 금천글로벌 통합복지센터 건립 1억원은 사업대상지 미확보로 당해연도

집행불가하여 이월함

- 문화체육과는

․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 124억 2,342만 3천원이 19년 9월 준공예정으로       연도내 집행불가하여 이월

․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국민체육진흥기금보조) 7억 5천만원이 18년 12월      설계준공에 따라 당해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4천만원이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연도내 집행불가하여 이월

․ 금나래 아트홀 운영 6억원이 18. 12. 18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 복지문화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들은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의  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에 따라 연도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8. 6. 28.] [법률 제15528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전문개정 2011.8.4.]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