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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12. 28(금) 10:20

제21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건설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명시이월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2018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계	특 별 교부세(금)	보조금	구 비
합 계 (2개 부서 / 2건)		1,792,000	724,410	724,410	0	0
1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도시안전과)	980,000	574,410	574,410
2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치수과)	812,000	150,000	150,000

3. 검토의견

❍ 안전건설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 7억 2,441만원으로

- 도시안전과는

․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5억 7,441만원으로 19년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 가능하여 이월하고,

- 치수과는

․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1억5,000만원이 18. 12. 13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당해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함.

❍ 안전건설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들은 「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의     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에 따라 연도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시행 2018. 6. 28.] [법률 제15528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전문개정 2011.8.4.]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