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9.  1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906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9.  9.  6.(금)

라. 회부일자 : 2019.  9.  6.(금)

2. 제안이유

자치법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알기 쉬운 우리말로 풀어씀으로써 우리구 조례를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일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일본식    한자어 ‘산입하다 → 포함하다’로, ‘명기하다 → 명확하게 적다’   로 순화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어려운     한자어 ‘구배 → 경사“로 순화하고자 함.

4. 관계법령

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

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22조제2항제5호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서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풀어씀으로써 우리구 조례를 주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일괄 개정하고자 2019.  9.  6.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음.

○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연번	정비용어	자치법규명
1	산입하다→포함하다	1) 도시계획 조례(제7조제2항)
		2)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10조제1항)
2	명기하다→명확하게 적다	1)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34조제2항)
3	구배→경사	1)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제3항, 별표 1)

○ 검토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규정에 맞게 우리구 조례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붙임 : 관련 법령 1부.

붙임1		관련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11. 27] [대통령령 제29305호, 2018. 11. 27, 일부개정]

제4조(공문서의 종류)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규문서: 헌법ㆍ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조례ㆍ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 등에 관한 문서

2. 지시문서: 훈령ㆍ지시ㆍ예규ㆍ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

3. 공고문서: 고시ㆍ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4. 비치문서: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 카드 등의 문서

5. 민원문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

6. 일반문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문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

제7조(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①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 2012. 3. 7.]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700호, 2012. 3. 7., 제정]

제22조(자치법규 정비) ① 구청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한 후 오랜 기간 수정·보완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4. 구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5. 구민이 알기 쉽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