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19.  9.  1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908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9.  9.  6.(금)

라. 회부일자 : 2019.  9.  6.(금)

2. 제안이유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 11,346천원

1).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2).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함.

나. 2020년도 출연금 산출내역

1) 2018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75,640백만원) × 1.5/10,000 =11,346천원

(※ 산출근거규정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2)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천원)

해당년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출 연 금	8,422	8,682	9,271	9,555	9,966	10,737	11,346	연구원 설립출연 2011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

2)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4)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나. 예산조치 : 11,346천원(2020년도 본예산 편성)

5. 검토의견

가. 제안이유와 관련 근거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2020년도 금천구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2011년 4월 설립되었음.

나. 2020년도 출연금

산출내역 : 756억 40,946천원 × 1.5/10,000 = 1,134만 6,000원

(2018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시행령에서 정한 비율 1만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함. 자치구의 보통세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2개 세목이며 2018년도 우리구 보통세 세입결산액은 756억 40,946천원 임.
2020년도 금천구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전년도인 2018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756억 40,946천원에 1만분의 1.5를 곱한 1,134만 6,000원임.

다. 동의안 검토결과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표1 - 2018년도 결산 보통세 현황〕

(단위 : 천원)

계 (③=①+②)	2018년도 결산 보통세(①)			지난년도 수입(②)
	소계(①=a+b)	등록・면허세(a)	재산세(b)
75,640,946	75,432,629	11,122,535	64,310,094	208,317

〔표2 – 금천구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천원)

해당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출 연 금	5,374	5,500	8,287	8,422	8,682	9,271	9,555	9,966	10,737
출연비율	0.01%		0.015%

붙임  1. 관련 법령 각 1부.

2. 2019년도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출연금 현황  1부.

붙임1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

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

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

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

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

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

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

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

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

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

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

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

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

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

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

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

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붙임2		2019년도 서울시 및 자치구 출연금 현황(단위 : 천원)

구 분	① '18년 결산 지방세	'18년 결산 보통세			'20년 출연금
		②소계(ⓐ+ⓑ)	③현년도ⓐ	④과년도ⓑ	⑤'18년 정산액	⑥'2020년출연분 (②*1.5/10000)	⑦'20년출연금 (⑦=⑥+⑤)
계						2,823,251	2,823,251
서울시	16,128,993,106	16,128,993,106	15,971,903,526	157,089,580		2,419,349	2,419,349
강남구	364,934,238	364,934,238	362,239,917	2,694,321		54,740	54,740
서초구	222,012,484	222,012,484	220,737,892	1,274,592		33,301	33,301
송파구	184,175,675	184,175,675	182,783,191	1,392,484		27,626	27,626
중 구	135,874,073	135,874,073	135,280,553	593,520		20,381	20,381
영등포	129,128,471	129,128,471	128,608,924	519,547		19,369	19,369
강서구	114,597,359	114,597,359	114,062,244	535,115		17,190	17,190
용산구	114,477,228	114,477,228	113,735,576	741,652		17,171	17,171
마포구	110,779,604	110,779,604	110,283,334	496,270		16,616	16,616
종로구	109,115,416	109,115,416	108,608,495	506,921		16,367	16,367
강동구	96,547,248	96,547,248	96,026,541	520,707		14,482	14,482
성동구	92,738,809	92,738,809	92,324,999	413,810		13,911	13,911
양천구	89,347,544	89,347,544	88,852,716	494,828		13,402	13,402
구로구	84,934,305	84,934,304	84,215,216	719,088		12,740	12,740
광진구	84,477,918	84,477,918	83,973,209	504,709		12,672	12,672
동대문	80,796,615	80,796,615	80,474,883	321,732		12,119	12,119
성북구	79,957,653	79,957,565	79,351,047	606,518		11,993	11,993
동작구	79,793,773	79,793,773	79,259,874	533,899		11,969	11,969
관악구	78,691,358	78,691,358	77,994,857	696,501		11,803	11,803
은평구	78,013,969	78,013,969	77,533,014	480,955		11,702	11,702
노원구	77,106,154	77,106,154	76,618,356	487,798		11,566	11,566
금천구	75,640,946	75,640,946	75,432,629	208,317		11,346	11,346
서대문	75,368,454	75,368,454	74,980,155	388,299		11,306	11,306
중랑구	69,429,949	69,429,949	69,092,120	337,829		10,414	10,414
강북구	64,775,088	64,775,088	64,501,206	273,882		9,716	9,716
도봉구	64,548,471	64,548,471	64,210,013	338,458		9,682	9,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