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9.   1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903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9.  9.  6.(금)    라. 회부일자 : 2019.  9.  6.(금)

2. 제안이유

연도간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안전망으로서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연도 간 안정적인 재원의 조정을 통한 구 재정 운영의 지속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나.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안 제2조∼제3조)

다. 기금의 재원 및 용도(안 제4조∼제5조)

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7조)

마. 기금의 운용 및 관리(안 제6조, 제8조∼제10조)

4.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2019. 9. 6.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본 조례안은 목적,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운용 등 본칙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4조에서 기금의 재원, 적립요건 및 적립비율을 규정하여 기금조성  재원 및 적립 기준을 명확히 하고,

- 안 제5조에서 기금의 사용 용도를 세입이 감소한 경우와 대규모 재난‧  재해 발생 및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때 등으로 규정하는 한편,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건전화를 유도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 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재정계획심의위원  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유사중복 위원회가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며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 제 14조 및 2016. 10월 행정안전부의 재정안정화기금 도입계획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그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여 세수증가에 따른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재정이 부족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조성 및 용도,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저촉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 관련 법령 1부.

[참고자료]제4조(기금의 조성)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적립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예산액 *( )는 결산연도				2019년 적립금액
			2016년 (2015년)	2017년 (2016년)	2018년 (2017년)	2019년 (2018년)
1.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2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비해당
	지방세 규모		63,707	66,442	71,581	75,641	초과분이 20% 이상이어야 적립대상
	지방세 증가율(전년 대비)		3.1	4.3	7.7	5.7
	최근3년 평균 지방세증가율(%) (n-1, n-2, n-3)					5.0
	초과분(%)					14
	초과분의 10%(적립금액)					비대상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3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737백만원
	순세계잉여금 규모 (A)		23,574	21,953	23,003	60,219	초과분이 200% 이상이어야 적립대상
	최근3년 평균금액 (B) (n-1, n-2, n-3)				20,347	22,843
	초과분(%)				113%	264%
	초과분의 10%(적립금액) C = (A-B) * 10%				비대상	3,737
[참고] 경상일반재원 증가율 기준 적용시 결산상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이 최근3년 평균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을 20퍼센트 이상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비해당
	경상일반재원 규모		161,667	184,065	204,994	226,408	초과분이 20% 이상이어야 적립대상
		지방세	63,707	66,442	71,581	75,641
		세외수입	26,261	30,139	31,452	34,690
		부동산교부세	5,122	5,195	5,774	7,737
		일반조정교부금	66,577	82,289	96,187	108,340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전년 대비)		6.0	13.9	11.4	10.4
	최근3년 평균 증가율					10.4
	초과분(%)					-
	초과분의 10%(적립금액)					비대상

붙임1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재정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이하 "재정안정화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약칭:지방기금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 7. 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2017. 7. 2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ㆍ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ㆍ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붙임2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정 현황

항목	재원조성	개수	사용용도	개수
①	결산서상의 최근 3년 지방세 평균금액 초과분의 일정비율	39	자주재원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보다 감소한 경우	49
②	순세계잉여금 최근 3년 평균금액 초과분의 일정비율 이상	38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비	49
③	조정교부금 최근 3년 평균금액 초과분의 일정비율 이상	4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주민의 복지 및 행정수요가 큰 특수시책 사업추진을 위해	42
④	보통교부세 최근 3년 평균금액 초과분의 일정비율 이상	3	공유재산 확보를 위해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7
⑤	결산상 잉여금의 일정비율 이상	9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44
⑥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12	기금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39
⑦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16	그 밖에 구정 추진에 필요한 경비 - 그 밖에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용도	12

붙임3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정 현황

▢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정 현황

◯ 총 50개 지자체 (광역 7개 / 기초 43개)

※ 서울시 : 1개구 설치(관악구, 2011년~), 2개구 설치검토(은평구 7월

구의회 조례심의, 중구 12월 조례 제정 검토)

연번	조례명	지자체명	시행일자	비고
1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거창군	2017.03.22.	군
2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기도	2019.04.19.	도
3	경상남도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상남도	2016.12.29.	도
4	고성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고성군	2017.01.26.	군
5	광주광역시 동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광주광역시동구	2019.04.08.	구
6	광주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광주광역시	2019.05.15.	광역
7	구리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구리시	2019.07.12.	시
8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남해군	2017.04.07.	군
9	당진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당진시	2017.04.28.	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달성군	2018.10.30.	군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수성구	2017.06.12.	구
12	대구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구	2017.09.29.	구
13	대전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대전광역시	2018.01.01.	광역
14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구	2017.07.10.	구
15	무안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무안군	2018.12.28.	군
16	밀양시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밀양시	2017.03.23.	시
17	보은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보은군	2017.04.28.	군
1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산진구	2017.11.07.	구
19	부여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여군	2019.06.27.	군
20	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사천시	2018.01.01.	시
21	산청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산청군	2017.03.17.	군
22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상주시	2019.03.15.	시
23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관악구	2011.10.13.	구
24	세종특별자치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2017.07.20.	시
25	안동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안동시	2018.11.16.	시
26	안양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안양시	2018.05.03.	시
27	양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양산시	2017.07.12.	시
28	양양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양양군	2018.04.02.	군
29	양평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양평군	2019.01.01.	군
30	연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연천군	2019.02.28.	군
31	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영주시	2019.05.10.	시
32	용인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용인시	2018.01.01.	시
33	의령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의령군	2017.04.12.	군
34	의성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의성군	2019.07.19	군
35	의정부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의정부시	2018.01.05.	시
36	인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인제군	2017.07.14.	군
37	전라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라북도	2019.04.05.	도
38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2018.04.04.	도
39	제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천시	2018.10.05.	시
40	진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진주시	2018.03.16.	시
41	창녕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창녕군	2017.04.03.	군
42	청양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청양군	2017.10.12.	군
43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충청남도	2018.01.01.	도
44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파주시	2018.12.28.	시
45	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포천시	2019.04.03.	시
46	하동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하동군	2017.04.14.	군
47	함안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함안군	2017.03.03.	군
48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함양군	2017.03.15.	군
49	합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합천군	2017.04.01.	군
50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해남군	2019.02.26.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