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9.   1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909호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9.  9.  6.(금)

라. 회부일자 : 2019.  9.  6.(금)

2. 제안이유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구 및 정원 심의기구인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관련 조항 신설

3. 주요내용

조직관리위원회 설치(안제16조)

- 조직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 신설

4.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따라 기구와 정원    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구 및 정원 심의기구인  조직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내    용을 반영하여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천구의 기구와 정    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행정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실    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또한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조직 자율성 확대 관련 제도개선 사항으로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과 신속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지방조직 자율성 확대로 지방조직의 책임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로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성과평가를 위해 조직관리위원회를 통해 평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 관련 법령 1부.

붙임1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4. 30.>

1. 정부정책과 연계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정책 수립

2. 기본인력계획의 수립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진단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증설에 관한 사항

5.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9. 4. 30.>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9. 4. 30.>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4. 30.>

⑥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19. 4. 30.>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4. 30.>

붙임		자치구별 조직관리위원회 규정 현황

연번	구 명	조례개정여부	개정일	기구추가설치 여부
1	마포구	제6장 제18조(위원회의 설치 등)	2019.7.11.	19.8월
2	동작구	제2조의2(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1과 2팀	19년 하반기
3	금천구	제6장 제18조(위원회의 설치 등)	개정 중	19.하반기국설치
4	광진구			19.12월-국설치
5	동대문구			20~21년-국설치
6	성북구			19.12월-국설치
7	도봉구			20.6월-국설치
8	노원구			20.6월-국설치
9	서대문구			19.12월-국설치
10	중구			설치가능-미정
11	중랑구			설치가능-미정
12	강북구			설치가능-미정
13	양천구			설치가능-미정
14	구로구			설치가능-미정
15	관악구			설치가능-미정

※ 국 추가 설치 가능-15개구, 현재 설치 예정-9개구, 계획미정-6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