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시흥3동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19.  9.  1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시흥3동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910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9. 9. 6.(금)   라. 회부일자 : 2019. 9. 6.(금)

2. 제안이유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내에 조성중인 목욕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 및 제6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상시설

1) 시 설 명 : 시흥3동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동 1층 목욕탕

2) 위    치 : 금천구 시흥동 961-5외 8필지

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2,366.70㎡

3) 시설내용

가) 목욕시설 : 남·여 탕(사우나·찜질방·탕·락커룸)

나) 부대시설 : 다목적실, 화장실, 안내데스크, 로비

나. 위탁개요

1)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2) 위탁내용 : 목욕탕 운영 및 편익시설 환경미화

가) 목욕탕 인력관리

나) 목욕탕 운영관리 : 운영시간·수익금·안전·주민요청사항관리

다) 편익시설 관리 : 공용공간(계단, 로비, 화장실 등) 청소 및 청사보안

3) 위탁방법 : 시흥3동주민자치회 위탁

4) 운 영 비 : 연330백만원(구비)

4. 관계법령

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 1호

나.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호

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 4조의 2, 제6조 제1항

5. 검토의견

❍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1층에 조성 중인 목욕탕 및 전체 시설 현황은

구 분	시설	면적(㎡)	비고
지하1층	주 차 장	657.60	공용면적 (로비, 화장실 계단 등 포함)
1 층	목 욕 탕, 다목적실 등	542.91
2 층	도 서 관,보 건 지 소	780.72
3 층	다목적체육시설	387.17

- 목욕탕 시설규모 : 542.91㎡(편익시설 1층)

구 분	시설	면적(㎡)	비고
계		542.91
남 탕	탕, 락커룸, 사우나, 화장실	98
여 탕	탕, 락커룸, 사우나, 찜질방, 화장실 등	136
공용공간	방재센터, 로비, 화장실, 매표소 등	271.41
다목적실	다목적 공간	37.5

- 운영비 산출내역

구 분	산출기초	금액(천원)	비고
계		328,832
인건비	관리1, 매표2, 남·여 탕 4 1,873천원×7명×12월	157,332	·시급 8,590원(2020 최저임금) ·4대보험·퇴직금포함 ·6시간 2교대
	청소 5명(목욕탕·건물) 430천원×5명×12월	21,500	·시급 8,590원(2020 최저임금) ·일 2시간근무
	인건비 소계	178,832
동력비	10,000천원 × 12월	120,000
기타운영비	2,500천원 × 12월	30,000	·세탁비 등

※ 예상수입 추계 :  5,110원 × 31,000명 = 158,410천원

평균요금은 타지자체 사례 할인이용객 비율 90%적용 산출함.

일 평균 100명 적용 연 이용자수 산출

- 1층 : 목욕탕, 다목적실 평면도

❍ 1층 목욕탕 운영의 시흥3동주민자치회 위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1항에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 104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고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및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 사무의 위탁·수탁 처리”라고 정하고 있음.

❍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1층에 조성 중인 목욕탕의 시흥3동주민자치회에 위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위임의 기준을 벗어난다고 보이지 않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도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하다고 판단됨.

다만, 지역 주민 의견의 신속하고 원활한 반영이 가능한 위탁체가 필요하고, 지역 일자리창출의 효과는 있을지라도 타 자치구 공공운영 목욕탕의 운영사례에서 보듯이 우리의 경우도 연 평균 2억 정도 적자가 예상되는 바, 이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붙임 : 관련 법령 각 1부.

붙임1		관련법령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고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7.19>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위탁·수탁 처리

4.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5. 주민참여예산의 제안 등 동 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6.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미디어, 기금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제4조의2(민간위탁사무의 내용)

제4조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ㆍ청소년 등 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2. 교육ㆍ도서관ㆍ체육ㆍ공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3. 보건ㆍ건강증진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4. 문화ㆍ관광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5. 자활ㆍ근로자복지ㆍ취업ㆍ창업지원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6. 교통ㆍ주차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7. 청소ㆍ경비ㆍ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8. 그 밖에 제4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 선정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