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9.   1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924호            나. 제 출 자 : 김용술 의원

다. 제출일자 : 2019.  9.  6.(금)     라. 회부일자 : 2019.  9.  6.(금)

2. 제안이유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공중화장실 설치 시

「수도법」에 근거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를 권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추가 신설(안 제4조)

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미설치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신설(안 제17조)

4. 관계법령 : 붙임1

가. 「수도법」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5. 검토의견

가. 개정이유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14일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설치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2019.  9.  6. 김용술 의원이 발의하였음.

나. 주요내용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내용을 추  가하고자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수도법」 제15조제2항 규정을 반영, 공중화장실 내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 규정을 두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게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17조 제2항을 신설하여 동 조례안 제4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규정을 두었음.

다. 검토 결과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표1과 같으며

표1 공중화장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청소행정과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치수과
계	30	2	1	17	10
이동식	21		1	10	10(간이식)
고정식	9	2(절수형)		7

표1과 같이 2019년 8월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총 30개소이며 이동식이 21개소 고정식이 9개소임.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수도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절수효과에 따른 예산절감도 기대되며,

상위법인 개정내용을 반영함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 관련 법령 1부.

관내 공중화장실 현황

※ 전체 : 30개소(고정식 9, 이동식11, 간이식 10)

연번	위 치 (명 칭)	구 조	처리 방법	면적 (㎡)	변기현황(단위:개)				설치 년도	관리 부서(팀)
					남자		여자	장애인
					대	소
계	공원녹지과 17개소(고정식 7개소, 이동식 10개소)				24	32	41	10	-	-
1	독산1동 1086 (독산근린공원)	이동식 (컨테이너형)	수세식	27.2	2	2	3	-	1995년 (2014년 리모델링)	공원녹지과 (공원팀)
2	시흥5동 836 (은행공원관리사무소)	고정식 (벽돌조)	〃	18.96	1	3	2	-	2000년 (2009년 리모델링)	〃
3	독산4동 산198-3 (금천체육공원관리사무소)	고정식 (콘크리트조)	〃	58.48	3	3	6	2	2002년 (2010년 리모델링)	〃
4	시흥4동 산138-3 (산기슭공원)	고정식 (벽돌조)	〃	61.32	2	4	6	2	2002년 (2015년 리모델링)	〃
5	독산3동 971 (독산3동 다목적광장)	고정식 (콘크리트조)	〃	38.61	2	2	2	1	2002년 (2016년 리모델링)	〃
6	독산1동 448-15 (금나래중앙공원)	고정식 (콘크리트조)	〃	32.8	2	3	4	2	2017.1 (기부채납)	〃
7	독산4동 산197 (감로천생태공원)	이동식 (컨테이너형)	〃	4.76	1	1	1	-	2018.5.16	〃
8	시흥2동 233 (호압사)	고정식 (콘크리트조)	〃	44.1	2	3	3	2	2003년	공원녹지과 (자연생태팀)
9	시흥5동 산77-13 (녹지42초소)	고정식 (콘크리트조)	〃	5.76	1	1	1	-	2004년	〃
10	시흥3동 산6-7 (박미배드민턴장)	이동식 (강화플라스틱)	재래식	2.50	1	-	1	-	2005년	〃
11	독산3동 산89-5 (독산자연공원)	이동식 (컨테이너형)	수세식	5.76	1	1	1	-	2008년	〃
12	독산3동 산8 (만수천공원)	이동식 (컨테이너형)	〃	5.76	1	1	2	-	2008년	〃
13	시흥5동 412-5 (방수설비 잔디광장)	이동식 (컨테이너형)	〃	27.2	1	2	3	-	2015년	〃
14	시흥2동 산93-1 (호암늘솔길 전망쉼터)	이동식 (컨테이너형)	〃	22.5	1	3	2	1	2015년	〃
15	시흥5동 산73-1 (흥산배드민턴장)	이동식 (강화플라스틱)	재래식	4.83	1	1	1	-	2017.6.20	〃
16	독산3동 산89-7 (독산테니스장)	이동식 (컨테이너형)	수세식	12.4	1	1	2	-	2017.7.5	〃
17	시흥2동 산100-1 (치유의 숲)	이동식 (컨테이너형)	순환수세식 (순환물탱크)	12.0	1	1	1	-	2018.4.18	〃

계	※ 청소행정과2(고정식2), 문화체육과1(이동식1)				22	41	40	24
1	시흥5동 산73-1 (시흥계곡 내)	고정식(벽돌조) 절수형	수세식	36	2	3	3	-	1991년	청소행정과
2	시흥1동 893 (금빛공원 내)	고정식(콘크리트조) 절수형	〃	34.13	1	2	1	2	2006년	〃
3	시흥2동 산93-3 (불영암 옆)	이동식(컨테이너형)	재래식	16.2	1	2	2	-	2012년	문화체육과
계	※ 치수과10(간이식 10)				9	17	17	11
4	안양천변	이동식	수세식		9	17	17	11	‘15~‘17	치수과

※ 절수기기 설치 의무 대상 고정식 공중화장실 9개소 중 2개소는 기 설치, 7개소는 공원녹지과에서 설치 예정

붙임1		관련 법령

수도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82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②「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4.>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4.>

⑤ 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급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24.>

수도법 시행령

[시행 2019. 6. 25] [대통령령 제29874호, 2019. 6. 18, 일부개정]

제25조(절수설비의 설치 대상)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그 밖에 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 7. 12.>

[전문개정 2012. 5. 14.]

■ 수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9. 6. 1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4항제1호	30	50	100
나.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87조제1항제1호	500	700	1,000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제품등을 제조ㆍ수입ㆍ공급 또는 판매한 경우	법 제87조 제2항제1호	300	400	500
라.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지 않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	법 제87조제3항제2호	200	250	300
마.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87조제1항제2호	500	700	1,000
바. 법 제14조의3제2항 또는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2항제2호	300	400	500
사. 법 제14조의5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87조제2항제3호	300	400	500
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3항제3호	300	300	300
자.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4항제2호	50	70	100
차.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87조제2항제4호	300	400	500
카.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물 사용기기에 물 사용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87조제3항제3호의2	300	300	300
타. 법 제21조제6항(법 제50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가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3항제3호의3	300	300	300
파. 법 제23조제2항(법 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도사업자가 위탁계약 체결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3항제4호	100	200	300
하. 법 제28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 또는 제7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가 위반한 경우	법 제87조제3항제4호의2	300	300	300
거. 법 제28조의2제1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가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3항제4호의3	300	300	300
너. 법 제29조제3항(법 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가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않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가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4항제4호
1)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80	90	100
2) 전용상수도 설치자		50	70	100
더.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3항제5호	200	250	300
러. 법 제32조제3항(법 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가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4항제5호
1)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80	90	100
2) 전용상수도 설치자		50	70	100
머.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	법 제87조제4항제6호	10	50	100
버. 법 제36조(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지 않게 한 경우	법 제87조제4항제7호
1)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30	40	50
2) 저수조청소업자		50	70	100
3)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50	70	100
서. 법 제39조제2항(법 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도사업자가 미리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4항제8호	50	70	100
어. 법 제45조(법 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사업자가 수도에 소화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3항제6호	200	250	300
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에 필요한 토지 출입 등의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87조제3항제7호	300	300	300
처.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4항제9호
1)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	100	100
2)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70	100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신설 2019. 6. 25.>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제3조의3 관련)

1. 절수등급: 공급수압 98kPa에서의 사용수량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절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사용수량	4리터 이하	5리터 이하	6리터 이하

가. 대변기

절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평균사용수량	4리터 이하	5리터 이하	6리터 이하

나. 대ㆍ소변 구분형 대변기

다. 소변기

절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사용수량	0.6리터 이하	1리터 이하	2리터 이하

2. 절수등급의 표시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의 절수등급 표시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인증 당시의

사용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예시) 1등급

나.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의 절수등급 표시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

기관에서 받은 시험성적서의 사용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예시) 1등급

다. 표시방법

1) 배색 비율은 녹색(C70+M5+Y100+K5)으로 한다.

2) 절수등급 표시는 절수설비의 표면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설명서나 포장 등에 표시할 수 있다.

3) 절수등급 표시의 크기는 절수설비의 크기나 부착위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약칭:공중화장실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