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9.  1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925호           나. 제 출 자 : 김경완 의원

다. 제출일자 : 2019.  9.  6.(금)    라. 회부일자 : 2019.  9.  6.(금)

2. 제안이유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안전하게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야외운동기구 등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적용 범위(안 제3조)

다.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안 제4조 ~ 제5조)

라. 관리주체 및 안내문 게시･부착 (안 제6조 ~ 제7조)

마.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및 대장작성･관리(안 제8조 ~ 제9조)

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보상을 위한 영조물 배상 공제 등록(안 제10조)

4. 관계법령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제13조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우리 구 주민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기구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  9.  6. 김경완 의원이 발의하였음.

○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표1과 같으며 목적, 적용범위, 설치장소, 설치기준, 관리주체,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등 본칙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1 제정조례안 주요내용
◦ 제1조 : 조례의 목적 ◦ 제2조 : 조례 용어의 정의 ◦ 제3조 : 적용 범위 ◦ 제4조 : 설치 장소 ◦ 제5조 : 설치 기준	◦ 제6조 : 관리주체 ◦ 제7조 : 안내문 게시 ◦ 제8조 : 유지관리 ◦ 제9조 : 대장작성ㆍ관리 ◦ 제10조 :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 제2조는 야외운동기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관리부서를 구분･지정토록 하였고,

- 제4조~5조는 설치장소와 설치기준을 정하여 운동기구를 무분별하게 설치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 제8조는 유지관리 시 관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운동기구에 안내표지를 게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였고,

- 제10조는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규정하여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이 예측 불가한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조례 제정의 필요성, 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하여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나목에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및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검토결과,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제정이라 판단됨.

붙임1		관련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③직장의 장은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7.>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