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9.  1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926호             나. 제 출 자 : 김용술 의원

다. 제출일자 : 2019.  9.  6.(금)      라. 회부일자 : 2019.  9.  6.(금)

2. 제안이유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은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함 (안  제3조)

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구민에게 올바를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마. 아토피질환을 치료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아토피캠프 등 체험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4. 관계 법규

가.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나.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등)

다.  「환경보건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5. 검토의견

가. 제정이유

본 조례안은 생활환경의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질환에 대하여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예방ㆍ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9. 9. 6.    김용술 의원이 발의하였음.

나. 주요내용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람.

표1 제정조례안 주요내용
◦ 제1조 : 조례의 목적 ◦ 제2조 : 조례 용어의 정의 ◦ 제3조 : 구청장의 책무 ◦ 제4조 : 교육과 홍보 ◦ 제5조 : 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	◦ 제6조 :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 제7조 : 아토피캠프 운영 등 ◦ 제8조 : 포상 ◦ 제9조 : 시행규칙

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 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바목에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며, 「환경보건법」 제5조(국가등의 책무)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했고, 같은 법 제20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지방자치단체는 만성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따라서 「서울특별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 따라,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라. 검토결과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  관련 법령 1부.

아토피 및 알레르기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

- 서울시 및 자치구 3개, 타자치단체 9개

연번	자치단체	조례명	주요내용	제・개정
1	영등포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아토피캠프 운영 등	2013.9.26.
2	성북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 의료비 지원	2012.12.31.
3	광명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아토피캠프 운영, 위원회 설치, 상담센터 등	2016.9.26.
4	안양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조례	안심기관 지정 및 지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아토피캠프 운영, 위원회 운영 등	2018.2.22.
5	수원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아토피캠프 운영, 위원회 운영, 상담센터 운영	2017.9.27.
6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기능, 의료인력 고용,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운영위원회 구성, 위탁운영 등	2018.1.8.
7	부산광역시	아토피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실태조사, 사업추진, 위원회 설치, 협력체계 구축	2014.3.19.
8	부산광역시 중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	예방 및 관리 사업, 안심기관 지정 및 지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아토피캠프 운영 등	2018.10.10.
9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	안심학교 선정 및 지원, 의료비 지원 등	2019.5.15.
10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탁운영, 운영비 지원 등	2018.12.31.
11	경상남도	아토피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관리계획 수립, 에방 및 관리사업, 지원대상	2012.1.12.
12	진안군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지원 조례	안심기관 지정, 지원사업, 예방 및 관리사업	2017.9.29.
13	진안군	홍삼・한방・아토피케어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특화사업 정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위원회 구성과운영 등	2017.9.29.
14	충청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	관리계획 수립, 사업추진 지원 등	2017.6.7.
15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임대료 징수, 기능, 에산지원, 자연치유마을 운영위원회 운영,	2017.3.30.
16	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의 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	2017.5.18.
17	구로구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알레르기 질환 캠프 운영 등	2017.12.21.

※ 아토피질환 : 아토피 피부염,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 코염, 식품알레르기 등

※ 알레르기 : 알레르기 면역반응에 의한 질환으로 아토피피부염,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비염, 식품알레르기

붙임1		관련 법령

보건의료기본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883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39조(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질병 중에서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40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慢性疾患)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7. 12. 30.] [법률 제15339호, 2017. 12. 30., 일부개정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환경보건법」

[시행 2019. 6. 13] [법률 제15661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수용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며, 환경보건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건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② 환경부장관은 제23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4., 2014. 3. 24.>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