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9.   1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913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9.  9.   6.(금)

라. 회부일자 : 2019.  9.   6.(금)

2. 제안이유

상위법인「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근거 법령 정비

1) 자살자 가족 등 유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2)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안 제6조, 제8조)

나. 위원회 운영 시 정신건강전문가로 구성된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게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4조, 제5조, 제15조)

4. 관계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

5. 검토의견

가. 개정이유

이번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맞지 않게 우리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한글 띄어쓰기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등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개정안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해당 조항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	◦자살자 가족 등 유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8조
위원회 운영 보완	◦정신건강전문가로 구성된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게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7조
조문 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한글 띄어쓰기에 맞게 조례 정비	안 제4조~제5조 제15조

표1 -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의 개   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자살자 가족 등 유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함.

안 제7조에서는 정신건강전문가로 구성된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통합 운   영하게 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 사항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한글 띄어쓰기에 맞게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안 제   12조, 안 15조부터 제16조까지를 정비하였음.

다. 개정안 검토결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규정에 맞게 우리구 조   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붙임 :  관련 법령 1부.

붙임		관련 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55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2019. 1. 15.>
[시행일 : 2019. 7. 16.] 제4조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1., 2018. 1. 15.>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3.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4.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5.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6.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7.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8. 자살 감시체계의 구축

9.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

10.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

11.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지원

12. 중앙 및 지역 협력기관의 지정 및 운영 방안

13. 언론의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

14.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신설 2018. 12. 11.>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방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