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9.  1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914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9.  9.  6.(금)

라. 회부일자 : 2019.  9.  6.(금)

2. 제안이유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며 금연지

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서울특

별시 금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로 변경함

나. 「국민건강증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라는 것을 명시함(안 제1조)

다. 금연 환경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함(안 제2조제3호)

라.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안을 변경함(안 제4조)

마.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절대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변경함(안 제5조제1항제2호)

바. 금연지도원의 제도 운영 사항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다는 규정

은 제1조에 규정한 사항을 재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삭제함(안 제10

조의2제2항)

사.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0조의2제3항)

4. 관계법령

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9조의5

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우리 구민이 금연의식제고와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금연

지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

령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구 분	주 요 내 용	해당 조항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절대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변경함	안 제5조
필요사항 신설	◦금연 환경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함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2조 안 제10조
중복사항 삭제	◦재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삭제함	안 제10조2제2항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간접흡연의 피해와 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흡연예방 및 흡연자의 금연 의욕을 고취시키고 금연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지도 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붙임 : 관련법령 1부.

붙임1		관련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7. 12. 30] [법률 제15339호, 2017. 12. 30, 일부개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7.>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1. 6. 7.>

④「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⑤ 삭제 <2002. 1. 19.>

⑥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 1. 19., 2007. 12. 14.,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제9조의5(금연지도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⑧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16조의5(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건강ㆍ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9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16. 6. 21.>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금연 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금연지도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7. 28.]

[제16조의4에서 이동 <2016.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