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 제안이유

금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2017.1.1.~2019.12.31.)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 있는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및 위탁현황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現 위탁운영기관	現 위탁기간	現 위탁상태
소 재 지	센터장	설립일	직원
금천구 금하로 11길 40, 2층	윤지현	2011.11.1.	8명 (센터장 제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윤의준)	2017. 1. 1.~ 2019. 12. 31. (3년)	재계약

나. 주요 재위탁 내용

1) 위탁기간 : 2020.1.1. ~ 2022.12.31.(3년)

2) 운영예산 : 400,000천원 (국비 30%, 시비 35%, 구비35%)

3) 위탁업무 : 금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일체

가) 어린이 대상 급식소의 영양‧위생관리 지원 계획 수립 및 평가

나) 영양 및 위생‧안전관리 교육 기획‧개발‧프로그램 운영, 식단‧레시피 등 정보 제공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행정‧회계‧인력관리 등 제반업무

다. 위탁체 선정 절차 및 방법

1) 선정방법 : 공개모집,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2) 추진절차(안)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21일간)		수탁신청서 접수 (9일간)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사전 검토자료 송부
′19.9.4(수) ~ 9.24(화)		′19.9.16(월) ~ 9.24(화)		′19. 10.1(화)~10.4(금)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운영 (위생과)		재위탁 심의결과 통보 (위생과)		협약체결 (금천구‧수탁기관)
′19. 10.15.(화) 예정		′19. 10월 중		′19. 10월 중

※ 모집결과에 따라 재공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 일정 변경 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관계법령

어린이식생할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어린이식생할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

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