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9. 18(수) 10:00

제21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도시환경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927호

나. 제 출 자 : 김용술의원

다. 제출일자 : 2019. 9. 6.

라. 회부일자 : 2019. 9. 6.

2. 제안이유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과 금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 분야별 책무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나.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안 제7조 및 안 제8조)

다.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 (안 제12조부터 안 제20조까지)

마. 기후변화 대응 위한 조치 및 지원 (안 제21조부터 안 제27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조

(2)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제5조

나. 입법예고 : 2019. 9. 6. ∼ 9. 16.

5. 검토의견

가. 조례안 제정 배경

본 조례안은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       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과 금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 발의 되었으며 제1장부터 제5장까지

총 2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주요 내용

о.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 분야별 책무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о.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안 제7조 및 안 제8조)

о.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

о.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 (안 제12조부터 안 제20조까지)

о. 기후변화 대응 위한 조치 및 지원 (안 제21조부터 안 제27조까지)

다. 검토의견

❍ 기후변화 문제 대응은 핵심 국정과제로서 범정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수립 및 이행, 기후변화 홍보 및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정부 정책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시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우리 구에서도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구축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약칭: 녹색성장법 )

[시행 2019. 4. 1.] [법률 제16133호, 2018. 12. 31., 타법개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5. 16.] [서울특별시조례 제7154호, 2019. 5. 16., 타법개정]

제5조(자치구의 책무) ① 자치구는 시의 기후변화시책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치구 기후변화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② 자치구는 기후변화시책의 수립 및 수행을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도록 노력하며 시의 기후변화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