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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9. 18(수) 10:00

제21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928호

나. 제 출 자 : 김용술의원

다. 제출일자 : 2019.  9. 6.

라. 회부일자 : 2019.  9. 6.

2. 제안이유

❍ 여성의 다수가 갑작스런 생리로 인한 고충을 겪고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여성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비상용 생리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여성 및 청소년이 다수 이용하는 공공 시설 등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증진

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시책 규정

-  가임기 여성의 보건위생 물품의 공공시설 등에 비치함

(안 제20조의2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양성평등 기본법」제34조

(2)「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제25조 및 제25조의2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입법예고 : 2019. 9. 6. ∼ 9. 16.

5. 검토의견

가. 조례안 개정 배경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의 건강증진 시책의 규정과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한 보건위생 필수품인 생리대를 긴급 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등에 비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의원발의 되었으며

나. 주요 내용

-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시책 규정

-  가임기 여성의 보건위생 물품의 공공시설 등에 비치함

(안 제20조의2 신설)

다.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한 보건위생 필수품인 생리대를        긴급 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등에 비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안 제20조의2를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 「양성평등 기본법」제34조에 따라 여성들의 건강권 증진 및

생활상의 불편함이 없는 성평등한 금천구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 다만, 사업집행시 조례개정의 목적과 범위를 넘어선 무분별한 생리대

남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사항으로 서울시 외 3개 구(강남·구로·서초구)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고 있음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85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34조(건강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 2019. 7. 18.] [서울특별시조례 제7229호, 2019. 7. 18., 일부개정]

제25조(여성의 건강증진)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17. 9. 21.>]

제25조의2(여성건강증진 사업) ① 시장은 가임기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