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9. 18(수) 10:00

제21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929호

나. 제 출 자 : 이경옥의원

다. 제출일자 : 2019.  9. 6.

라. 회부일자 : 2019.  9. 6.

2. 제안이유

여성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고 양성평등 문화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권익 신장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금천구여성단체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비용의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라.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양성평등 기본법」제5조, 제51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입법예고 : 2019. 9. 6. ∼ 9. 16.

5. 검토의견

가. 조례안 제정 배경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위하여 금천구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총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주요 내용

- 안 제2조에서는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안 제3조에서는 비용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

- 안 제4조에서는 이 조례 외의 중복지원 금지를 규정

-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

다.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문화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금천구여성단체

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민간 단체의 지원은 예산이 수반되어지는 사항이므로 우리 구의

제반 여건과 재정 사항 등을 고려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됨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85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51조(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