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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9. 18(수) 10:00

제21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930호

나. 제 출 자 : 이경옥의원

다. 제출일자 : 2019.  9. 6.

라. 회부일자 : 2019.  9. 6.

2. 제안이유

금천구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임신·출산·육아에 도움이 되는     출산친화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산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하여 규정(안 제5조)

나. 출산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기본사업에 규정 (안 제6조∼ 제8조)

다. 출산친화도시 조성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9∼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2) 「모자보건법」제3조, 제10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입법예고 : 2019. 9. 6. ∼ 9. 16.

5. 검토의견

가. 조례안 제정 배경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금천구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총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주요 내용

❍ 안 제4조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임신·출산·육아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는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상위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출산, 모자보건증진 및 출산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정하고 있는 근거규정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봄.

❍ 안 제8조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규정에 따라 임신부에게 출산 산후비용과 친환경 식재료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안 제9부터 제13조까지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금천구 출산친화도시협의회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음.

다.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금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적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출산친화도시 관련 사업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14. 3. 18.] [법률 제12449호, 2014. 3. 18., 일부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

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14. 3. 18.] [법률 제12449호, 2014. 3. 18., 일부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

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