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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9. 18(수) 10:00

제21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917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9. 9. 6.

라. 회부일자 : 2019. 9. 6.

2. 제안이유

가.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지역과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규약이

개정됨에 따라,

나.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 시(2019.4.23.) 의결한 규약 일부

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협의회 부담금의 지자체 예산 편입 근거 신설(규약 제13·14조)

1)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부담금을 회장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편입하고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며,

2) 회장단체 변경 시 운영경비를 일괄 이전하고 관련 행정규칙을 준용함을 명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 152조 ~ 제 15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규약 일부 개정 동의안은

우리 구청이 가입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58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 주요 내용

- 협의회 회비 및 분단금의 지자체 예산 편입 근거 신설

-  협의회의 회비 및 분담금의 회계 처리에 있어  일반 통장계좌 등

지방재정 외로 보유하면서 집행 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등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규약을

개정함.

-  예산 원칙과 집행 기준에 관하여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여 회계 투명성

제고 및 사고 위험 방지 등을 도모하고자 함.

❍ 검토의견

「지방자치법」제1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협의회 성격인 전국다문화

도시협의회 규약의 일부개정 내용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받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저촉됨이 없이 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 152조 ~ 제 158조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ㆍ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