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9. 18(수) 10:00

제21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

(초록빛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초록빛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923호

나. 제 출 자 : 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9.  9. 6.

라. 회부일자 : 2019.  9. 6.

2. 제안이유

우리 구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위탁체를 선정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1) 위탁업무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 보육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육사업 수행

(교육·영양·건강·안전·부모에 대한 서비스·지역사회와의 교류)

‣ 운영시스템(CCTV등), 어린이집 관련서류 개인정보처리업무 수행

2)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경쟁에 의한 신규위탁

3) 위탁기간

‣ 초록빛어린이집 : 2019. 10. 1. ~ 2024. 9. 30.(5년)

‣ e편한세상어린이집 : 2020. 2. 1. ~ 2025. 1. 31.(5년)

4. 참고사항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 제14조, 제17조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5. 검토의견

❍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 위탁 사무 주요 내용

민간 위탁하게 될 초록빛 어린이집과 e편한세상어린이집은 시흥 1동과

독산 1동에 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 업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와 보육사업 수행으로서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임.

❍ 검토 의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효과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추구

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제4조의2(민간위탁사무의 내용)

제4조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ㆍ청소년 등 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2. 교육ㆍ도서관ㆍ체육ㆍ공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3. 보건ㆍ건강증진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4. 문화ㆍ관광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5. 자활ㆍ근로자복지ㆍ취업ㆍ창업지원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6. 교통ㆍ주차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7. 청소ㆍ경비ㆍ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8. 그 밖에 제4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4.12.30.>

②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구청장은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구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2014.12.30.>

③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4조제4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한다.<개정 2011.3.18., 2014.12.30.>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심사항목 배점 및　동점 처리 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의 심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1.3.18, 2014.12.30.>

제14조(위탁계약)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 만료로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이 만료 된 기관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 실적, 평가인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계약할 수 있다. 평가 및 심의를 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 영유아 또는 방과 후 아동을 보육 의뢰하고 있는 보호자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④ 재수탁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⑤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재위탁 심의결과를 통보하되, 재위탁 부결시에는 재위탁 부결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재위탁 선정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조항 전부개정 2011.3.18]

제17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변경위탁운영체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11.3.18>

② 위탁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ㆍ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ㆍ변경ㆍ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신설 201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