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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9. 18(수) 10:00

제21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915호

나. 제 출 자 : 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9.  9. 6.

라. 회부일자 : 2019.  9. 6.

2. 제안이유

국가보훈 지원 기준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여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보훈회관 운영 지원 규정 신설 및 보훈예우수당 지급액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훈회관 운영 지원규정 신설(안 제6조제1호)

나. 보훈예우수당 지급액 삭제(안 제8조)

다. 보훈예우수당 부적격자 및 중복지원 금지 규정 신설(안 제8조)

라. 보훈예우수당 수당 지급 중단 및 환수 규정 신설(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13조

나. 예산조치: 예산팀과 협의

다. 합의기관: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도첨부

2) 입법예고: 2019. 7.  . ～ 2019. 8.  .(20일 이상)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4) 규제사전심사: 별도시행(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별도시행(민원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시행(여성가족과)

5. 검토의견

가. 조례안 개정 배경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회관 건립 및 보훈예우수당 현실화    등 국가보훈 지원 기준을 개선․보완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나. 주요 내용

- 안 제4조에서는 제목 “예우”의 변경과 같은 조의 개정문안 등은

상위법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의 공훈선양사업을 인용한 것으로

타당하며

- 안 제6조제1호에서는 우리 구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운영지원의 근거를

신설 규정한 조항이며

- 안 제8조제1항에서 현행 월 1만원의 보훈예우수당 지급 규정에서

「월 1만원」조문을 삭제하여 보다 현실에 맞게 예우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타당하다 판단되며

- 안 제8조제3항,제4항,제5항은 보훈예우수당 지급에 따른 부정수급           등에 관한 환수 조치 등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10조에서는 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 지급 근거를 신설함.

다.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보훈회관 건립 및 보훈예우수당 현실화  등 국가보훈

지원 기준을 개선․보완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특별히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 다만,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에 있어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1만원에서 5만원까지 지급액의 편차가 크게 있어, 향후 금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의 선양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수당의 적정 지급액을        심도 있게 검토·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시행 2017. 6. 21.] [법률 제14459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 ①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 대상자가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ㆍ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龜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