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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9. 18(수) 10:00

제21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931호

나. 제 출 자 : 김경완의원

다. 제출일자 : 2019.  9. 6.

라. 회부일자 : 2019.  9. 6.

2. 제안이유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커지면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라. 처우개선 사업 등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마.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 (안 제7조)

바.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 제6조

나. 입법예고 : 2019. 9. 6. ∼  9. 16.

5. 검토의견

가. 조례안 제정 배경 및 필요성

본 조례안은 금천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주요 내용

- 안 제4조에는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는 장기요양요원의 현황, 근무 환경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처우 개선사업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을 규정하였음.

다. 검토의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되어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         위생사가 이에 해당됨.

❍ 이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임.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장기요양요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 : 요양보호사(1급 또는 2급 자격), 간호사(2년이상 경력), 간호조무사(3년이상 경력), 치과위생사

2)｢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①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상위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제5항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증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선에서 어르신을     돌보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노인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 제정은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