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하누리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 제안이유

구립하누리주간보호센터의 위탁기간(2015.1.25.~2020.1.24.) 만료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기존 위탁법인과의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구립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함

2. 추진근거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1항 및 제4항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

3. 업무 재계약 내역

가. 시설 및 위탁현황

소 재 지	시설장	개관일	직원	위탁운영법인	現 운영법인 위탁기간	비고
시흥대로2길 57	박태호	2007.3.2.	3명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이사장 : 윤영노)	2015. 1. 25.~ 2020. 1. 24. (5년)	위탁기간 만료

나. 주요 위탁내용

1) 위탁기간 : 2020. 1. 25. ~ 2025. 1. 24.(5년)

2) 위탁업무

- 구립하누리주간보호센터 운영 및 청사관리(지상1층) 등

다. 재계약 선정 절차 및 방법

1) 재계약 운영 신청서 접수 : 2019. 9. 1. ~ 30.(30일간)

2) 선정방법

-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실시하여 평균점수 70점 이상 획득시 재계약

※ 70점 미만시 위탁법인 모집 공고

4. 재계약 추진일정(안)

가. 2019. 10.  : 적격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수립, 심의, 선정

나. 2019. 11.  : 위탁법인 재계약 공고 / 위수탁 협약 체결

※ 선정결과에 따라 신규 위탁법인 공모시 일정 조정 가능

5. 관계법령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1항 및 제4항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9.6., 2012.8.3., 2016.8.3.>

▣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7. 계약내용 위반 시 조치 사항

8. 예산지원 내용

9.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위탁사실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비공개 대상은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