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9. 18(수) 10:00

제21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금천어울림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금천어울림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916호

나. 제 출 자 : 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9.  9. 6.

라. 회부일자 : 2019.  9. 6.

2. 제안이유

금천어울림복지센터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사무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상시설

1) 시 설 명 : 금천어울림복지센터

2) 위    치 : 금천구 시흥동 113-142외 1필지

3) 시설규모 : 지하1층/지상6층(연면적 2,134.98㎡ / 대지 615㎡)

4) 시설내용 : 발달장애인평생 교육센터, 농아인 전용쉼터, 수어통역센터,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

나. 위탁개요

1)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2) 위탁내용 :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관리·운영

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 발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나) 금천어울림복지센터 시설 관리(커뮤니티 공간, 다목적강당 등)

다) 타 시설은 현재의 위탁 및 수행기관 등 법인 및 단체에서 관리․운영

※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농아인 쉼터 포함)

3) 위탁방법 :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후 심사 선정

4) 운 영 비 : 연1,216백만원 예상(시비981백만원, 구비235백만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2

-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나. 기타사항

-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 변경계획 [사회복지과-40111(2017.11.22.)]

5. 검토의견

❍ 금천어울림복지센터를 민간위탁 사무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 건립 방안 및 사무위탁

금천어울림복지센터는 금천구 시흥동113-142에 위치하며 건립규모는

지하1층, 지상6층으로 신축하게 되며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으로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총 운영비는 연 12억 1천6백만원임.

(시비981백만원, 구비235백만원)

❍ 검토 의견

금천어울림복지센터는 금천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복지 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 동의안은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담당 부서에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제4조의2(민간위탁사무의 내용)

제4조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ㆍ청소년 등 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2. 교육ㆍ도서관ㆍ체육ㆍ공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3. 보건ㆍ건강증진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4. 문화ㆍ관광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5. 자활ㆍ근로자복지ㆍ취업ㆍ창업지원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6. 교통ㆍ주차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7. 청소ㆍ경비ㆍ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8. 그 밖에 제4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을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