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9. 18(수) 10:00

제21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918호

나. 제 출 자 : 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9.  9. 6.

라. 회부일자 : 2019.  9. 6.

2. 제안이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아동친화도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내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요소 명시(안 제4조제1항)

나. 생존권 𐩐 발달권 명시(안 제8조)

다. 아동옴부즈퍼슨 관련 조항 추가(안 제11조의2)

라. 아동참여기구 관련 조항 보완(안 제2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도첨부

2) 입법예고: 2019. 7.  . ～ 2019. 8.  .(20일 이상)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4) 규제사전심사: 별도시행(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별도시행(민원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시행(여성가족과)

5. 검토의견

가. 조례안 개정 배경

본 개정조례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아동친화도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나. 주요 내용

- 안 제4조제1항의 차별에 대한 용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였으며

- 안 제11조의2에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조건인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독립적 대변인이자 아동권리지킴이인 옴부즈퍼슨을         설치하여 아동의 권리를 능동적으로 보호 및 구제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 안 제20조에서는 현재 아동참여 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의회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다.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심의        위원회 권고의 내용을 반영하여 아동친화도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48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16.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