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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9.  18(수) 10:00

제21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919호

나. 제 출 자 : 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9.  9.  6.

라. 회부일자 : 2019.  9.  6.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대상이 없어 조례를 유지할 필요성 및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보호법」 제31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19. 7.  .  ～ 2019. 8.  .(20일 이상)

2) 규제사전심사: 별도시행(기획예산과)

3) 부패영향평가: 별도시행(민원감사담당관)

4)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시행(여성가족과)

4. 검토의견

가. 현행 조례 개요

동 폐지조례안을 통해 폐지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1999년 9월 26일 제정된 이후 2013년 12월 31일 개정하여 현재와

같이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범죄, 탈선 예방 등의 목적으로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폐지조례안의 제안 배경

❍ 현재 조례 운영상 금천구 관내에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이          지정 및 운영 대상이 없어 조례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성 및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임.

❍ 현재 서울시 17개 자치구에서 제정되어 운용 중이며  폐지한 자치구는          1곳(강북구)임.

다.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당초 제정 목적에 맞는 금천구 관내 청소년 통행금지          지정구역 및 운영 대상이 더 이상 없으며  이에 따른 조례 유지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의 폐지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고 1] 자치구별 조례 제정 및 운영 현황

구분	자치구 수	비고
제정	17개	영등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제정으로 폐지, 통합 운영 / 2007.9.27.)
미제정	7개	도봉, 동작, 서대문, 성동, 양천, 은평, 중랑
폐지	1개	강북 (미아4동 44번지 일대에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을 운영하여 왔으나 통행제한 필요성 해소 및 주민의견 반영 폐지 / 2004.12.17.)

[참고 2] 자치구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현황 : 금천구 해당없음

○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윤락가 5개 구역)

구역명	해당구	인근 학교명
전농동620번지 일대	동대문구	청량실업고, 동대문여중, 신답초등학교
영등포신세계백화점뒷골목 일대	영등포구	영등포초등, 영원여중․고등학교
영등포역 옆골목 일대	영등포구	우신․영중초등학교, 영등포여고
월곡1동88 텍사스골목 일대	성 북 구	북공고, 숭인․숭곡초등
천호4가 텍사스골목 일대	강 동 구	천일중 강동․천일초등학교

○ 청소년 통행 제한구역(유흥가 2개, 윤락가 1개 구역)

구역명	해당구	인근 학교명
서울역 앞 일대	중 구	경기여상
이태원클럽가 일대	용산구	보광초
화곡전신전화국건너편 일대	강서구	양강․양동․신강초등학교, 양강중